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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적장애범주에 관해서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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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법적장애범주에 관해서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애 개념의 변화와 장애 유형
1.1. 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분류의 변화과정
1.1.1. ICDIH와 ICDIH-2
1.1.2. ICF
1.2. 한국의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
1.2.1.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 및 내부 신체기관의 장애
1.2.2.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1.3. 장애범주 확대를 위한 추가 장애 유형

2. 장애인 접근권
2.1. 장애인 접근권 설명
2.1.1. 시설 접근권
2.1.2. 이동권
2.1.3. 정보 접근권
2.2.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1. 시설 접근성
2.2.2. 정보 접근성
2.2.3. 교육과 일자리 기회
2.2.4. 인식과 인식 변화
2.2.5. 경제적 어려움
2.2.6. 상호 연대 및 지원 부족

3. 장애인 고용제도
3.1.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
3.1.1. 의무고용대상의 문제
3.1.2. 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원 문제
3.2. 장애인 고용제도 개선 방안
3.2.1.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 마련
3.2.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2.3. 재정조성으로 고용유인 확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장애 개념의 변화와 장애 유형
1.1. 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분류의 변화과정
1.1.1. ICDIH와 ICDIH-2

1980년 세계보건기구가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도입한 ICDIH 모델은 원래의 ICD(국제질병분류)를 변화시킨 것으로, 장애를 신체적 질병(Disease)과 동일선상에서 인식하는 것에 국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를 "손상 및 사회적 불리함"와 연관하여 그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즉 ICDIH 모델에서는 장애(Disabilities)를 손상(Impairments), 사회적 불리함(Handicaps)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게 되었다. 신체적 차원의 임상적인 질병 내지 비정상성을 의미하는 "손상"과, 개인의 활동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의 제약에 갇히는 "장애", 이러한 개인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원하는 만큼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는 "불리함"을 동일한 단계에 놓고 인식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ICD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ICDIH 모델 역시 장애를 단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정의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손상"이나 "장애"가 없이도 사회적인 "불리함"을 경험하는 장애인의 경우(간염 보균자로 판정을 받음에 따라 사회적인 직업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등)를 포함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후 ICDIH-2 모델이 제안되었다.

ICDIH-2 모델은 여전히 장애를 3가지의 큰 축(손상, 장애, 사회적 불리함)으로 정의하고 있으되, 사회적인 상황을 보다 폭넓게 포함할 수 있도록 "참여(Participation)"의 축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태까지 장애를 "Disability"로 표현한 것과 달리 "Disablement"라는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나 참여가 "어려워진(being disabled)" 상황 역시 장애로 간주하자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ICDIH-2 모델에 따르면 특정한 건강의 상태가 "손상", "장애", "사회적 불리함"의 일직선상에서 그 영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 "활동", "참여" 등 여러 축에 각각의 독립적이고도 가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는 ICDIH 모델이 장애를 단선적으로 정의하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2. ICF

ICF는 2001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국제 기능, 장애, 건강분류"로, 장애의 개념이 또 다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ICF는 환경과 개인의 요인을 모두 배경으로 고려하며, 신체기능과 활동 및 참여 부분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모두 포괄하고자 한다. 즉, 건강 상태에 대해 보다 다차원적이고도 보편적인 접근법을 취하고자 하며,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분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대신 "인간"이라는 보편적 정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내지 건강 조건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이 모델은 ICF의 윤리와 인권, ICF의 측정과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및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1.2. 한국의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
1.2.1.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 및 내부 신체기관의 장애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 및 내부 신체기관의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장애 유형이다.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포함되며, 내부 신체기관의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이 포함된다.

지체장애는 몸통 및 사지의 운동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상지 및 하지 마비, 절단, 변형 등의 유형을 포함한다. 뇌병변장애는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뇌의 기능적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이 대표적이다. 시각장애는 시력의 손실이나 약시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를 말하며, 청각장애는 청력의 손실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한다. 언어장애는 언어 및 음성 기능의 활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발성 및 발화, 언어 이해와 표현 등의 기능 장애를 포함한다.

내부 신체기관의 장애 유형으로는 신장자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이 있다. 신장장애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 필요한 경우이며, 심장장애는 심장 기능에 장애가 있어 심부전 등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 간장애는 간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호흡기장애는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루/요루장애는 대변이나 소변 배설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며, 뇌전증장애는 만성적이거나 중증의 뇌전증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신체적 장애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애 유형은 고유한 특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유형별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1.2.2.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발달장애는 선천적이거나 출생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지적 능력 및 적응 능력의 장애를 말한다. 대표적인 발달장애의 유형으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있다.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이 모두 낮은 수준에 있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판단력, 추상적 사고, 사회적 기술...


참고 자료

에이블뉴스(김재익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자립생활센터소장), ‘장애개념의 변천과정’ (2003.5.30)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일상생활 속 장애인 접근권, 현실의 벽 여전히 높다
https://www.headlinejeju.co.kr
‘장애인 접근권’이란 무엇일까?, https://www.ablenews.co.kr
발달장애인의 고용서비스 경험의 사회적 조직화/박광옥/성공회대학교일반대학원/2018
장애인고용 사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최원석/한신대학교 대학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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