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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1.1. 한국 의료의 현실
1.1.1. 코로나19 확산과 감염병전문병원
2015년 메르스(MERS)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신종 감염병 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5년째 제자리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환자를 격리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전문인력 부재·전문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중앙 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3~5곳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 궤도에 오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대규모 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한 경험 부족과 부지 선정문제, 예산삭감 등 때문이다. 메르스 때도 음압격리병상이 많이 부족해 그 때의 교훈을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이 마련되길 기대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경증환자는 7~10일, 중증환자는 2~3주 이상 머무르게 되면서 음압격리병상이 포화되어 2015년 메르스 때처럼 환자들이 생활권을 넘어 다른 시와 도까지 먼 곳까지 이동해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메르스 사태가 또 다시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한다. 특히 코로나19의 2차, 3차 확산같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를 대비한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1.1.2.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운영 재개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또다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아주대병원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 의료진이 헬기 탑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으면 '닥터' 없는 '닥터헬기'가 되어 경기도 닥터헬기 운영이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상센터 측에 따르면 "닥터헬기 운항 재개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었고, 인력 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외상센터 업무와 11명이 탑승해야 하는 닥터헬기까지 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탑승을 거부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외상센터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진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과장 겸 부교수는 "닥터헬기에 탑승할 인력이 없다. 지난해 9월 헬기 운항을 시작할 때 의사 5명, 간호사 8명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병원 당국에서 의사 1명, 간호사 5명을 줄였고 추가 채용도 하지 않았다"며 "겨울에 병원 옥상에서 헬기가 이착륙하려면 열선이 깔려야 하는데 조치도 안 됐고 구조대원·기장·운행관리사들이 대기할 공간과 본관 병실도 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지역 외상센터 의료진의 인력 및 지원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와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3. 과잉진료와 과소진료 문제
과잉진료와 과소진료 문제"
과잉진료와 과소진료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이다. 과거 갑상선암을 과잉 진료한 탓에 수술 후 합병증인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과잉진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천대 길병원과 이화여대 공동연구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국내 갑상선암 발생률과 수술 건수, 합병증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인구 10만 명당 갑상선암 발생률이 38.3명에서 2012년 73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갑상선 절제술 비율도 2007년 34.8명에서 2012년 70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6년 22.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7~8년 전에는 관찰만 해도 되는 매우 작은 갑상선 혹을 수술로 절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과잉진료 논란에 휩싸이자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과 수술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갑상선암 발생과 수술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갑상선암 과잉진단으로 불필요한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 많았으며, 수술 후 합병증을 앓은 사람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과소진료의 문제는 '재활난민'이라는 용어로 나타나는데,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 장애를 입은 어린이 재활 환자들이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지 못하고 난민처럼 떠돌아다니는 현상을 일컫는다. 공공의료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갖는 '어린이'와 '재활'이 합쳐진 '어린이 재활'은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립재활원과 세브란스 재활병원을 비롯한 재활의학과가 개설된 일부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장애아동 중 약 97.5%가 조기 중재, 즉 적절한 개입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다. 이는 저수가-저부담 구조 및 행위별 수가제도로 공적 재원(국민건강보험)이 투입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