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탕산 대지진이 환경, 사회, 경제 등에 미친 사례 및 는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동일본 대지진 분석
2.1. 동일본 대지진 발생 및 피해 현황
2.2.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재난관리 체계
2.3. 일본의 재난대처에 관한 문제점과 한계
3. 국내 지진대처방안 분석
3.1. 국내 지진 발생 현황
3.2. 국내 지진대처방안
3.3. 국내 지진대처방안에 대한 평가
4. 국내 지진 발생 시 대응방안
4.1. 4차 혁명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방
4.2. 신기술을 이용한 지진 현장 구조 및 피해자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혹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세계 각지에 종례에 찾아볼 수 없는 자연재해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재난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재난은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이면서 다양한 중재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외부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재난은 해당 지역에 경제적 손실, 재난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실, 신체적, 심리적 외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재난 후유증으로 인한 국가 및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지진(Earthquake)이란 지구 내부구조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암석층인 지각(평균 두께 35km)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순식간에 방출되어 파동을 일으켜 지표면에 전달되면서 땅을 흔들고, 갈라지게 하는 현상이다. 지진은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일으키며, 사회적 파장과 재해 재발 우려가 있는 자연재해 중 하나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2011년 3월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를 분석하여 일본의 지진에 대한 대처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며, 국내의 지진 대응 방식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동일본 대지진 분석
2.1. 동일본 대지진 발생 및 피해 현황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및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일본 대지진의 정식명칭은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지진(The Tohoku Earthquake off the Pacific Coast)"으로,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에 발생한 규모 9.1의 강력한 지진이다. 이는 일본 국내 지진관측 역사상 최고 규모의 지진이며, 인류 역사상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 중 가장 큰 참사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 지진은 일본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태평양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 원인으로, 일본 북동부의 북아메리카 판과 그 아래 태평양판이 만나는 조판 경계인 산리쿠 연안 지하 20km 부근의 600년 이상 축적된 응력이 한 번에 해소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국내에서는 지상 지진뿐만 아니라 쓰나미와 핵발전소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홋카이도, 이와테현, 치바현, 아오모리현, 미야기현 등에 최소 50cm에서 최대 8m의 해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인명 및 재산 손해를 입었다.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약 2만 2천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였으며, 561km2가 침수되었다. 지진으로 인한 약 40만 명이 대피하게 되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수많은 건물이 붕괴하여 주택 40만 2,699채, 선박 2만 8,612척, 항구 319개소가 파손되었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되는 등 총추산 16조~25조 엔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지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사능 유출과 각종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아직도 다양한 환경 이슈를 낳고 있는 재난 사건으로 꼽힌다.
지진으로 인해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가 심화하여 향후 10년간 23조 엔의 복구 비용이 예상되었고, 2011년 당시 일본 국가부채가 GDP 대비 211.7%로 상승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일본 전역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였고,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은 17%, 가정용은 10% 인상되는 등 내수경기 또한 침체가 악화하였다. 대지진 이후 제조업체들이 해외 이전이 이루어져 고용시장이 악화하고 무역수지의 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국내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경제적·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형 지진에 대비한 대응체계와 국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2.2.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재난관리 체계
일본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많이 겪는 나라로써 1959년에 일찍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해대책 기본법을 1961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률을 토대로 재난의 유형에 따른 기본법들을 제정하였고, 법률제정을 통해 국가의 재난관리 의무를 규정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재난관리 시스템이 전면 개정되며 내각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후에는 방재에 관한 각 행정부서의 시책을 통일하기 위해 특임장관을 임명하여 재난관리의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재난관리에 대한 총리의 권한 또한 강화되어 재난 시 긴급재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중앙의 명령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주민, 공공 및 민간조직 내 자원을 파악하여 재난계획에 포함함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시읍면 단위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재민에 대한 심리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현 단위 마음케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재난유형별로 관리를 하며 해당 대응 업무나 부서 또한 분산되어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조직이 없다. 이러한 기능을 중앙의 내각부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동일본 대진 재부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복구정책의 방향을 정하며, 행정체계 마비 사태를 초래한 문제점을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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