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잊힐 권리 찬성 근거 3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화 사회의 변화
1.2.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 필요성
2.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근거
2.1. 잊혀질 권리의 개념
2.2. 잊혀질 권리의 법적 근거
2.3. 잊혀질 권리의 유형
3.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거
3.1.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성 입장
3.2. 잊혀질 권리에 대한 반대 입장
4. 각국의 잊혀질 권리 관련 사례
4.1. EU의 사례
4.2. 미국의 사례
4.3. 한국의 사례
5. 잊혀질 권리 도입을 위한 쟁점과 해결방안
5.1.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의 충돌
5.2.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부담
5.3. 기술적 현실성 검토
6.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6.1. 잊혀질 권리의 특수성 이해
6.2.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 및 제도 마련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화 사회의 변화
현대에는 지식 정보화가 고도로 발달되어 인터넷상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이는 개인에 관련된 정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름과 얼굴을 비롯해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와 행태가 기록되고, 또한 오프라인의 정보가 인터넷에 기록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 관련된 흔적들이 남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접근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털(구글, 네이버)에서 연예인 혹은 정치인의 이름만 검색해도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연관 검색어로 뜨고, 또 그 중에서 자극적이거나 최신의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단부에 기록되어 그 대상의 원함에 관계없이 정보를 열람하고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의견적 가치정보(타인에 대한 욕설·비난·작품에 대한 감상평), 사실회상적 가치정보(SNS, blog 등에 남긴 일기장, 편지, 사진), 사실자체적 가치정보(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등 여러 유형의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시킨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1.2.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 필요성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에 관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쉽게 처리되고 유통되며, 유통과정에서 일반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집적되거나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보주체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피해가 특정계층의 제한된 소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개인에게까지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의 삭제를 허용함으로써 더 이상 개인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의 삭제청구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근거
2.1. 잊혀질 권리의 개념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며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 파악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그 차인이 다시금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2.2. 잊혀질 권리의 법적 근거
잊혀질 권리의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잊혀질 권리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2.3. 잊혀질 권리의 유형
잊혀질 권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제1유형: 정보주체가 온라인에 정보를 게재하였다가 나중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면, 정보주체는 자기가 게재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사이트에 공시된 정보뿐 아니라 아카이브에 있는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지금도 SNS는 대부분 이러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1유형의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2) 제2유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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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gcs.khcu.ac.kr/board/view.jsp?m=50026&BRD_NO=73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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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2001) "국가와 개인정보" 인터넷시민학교 굿시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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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knote.tistory.com/68. (09.23.2012-검색일자)
권남희. (독일)나치 전범과 잊혀질 권리(Recht auf Vergessen). 2012.08.24 15:34.
http://blog.daum.net/kcc1335/4729 (09.23.2012-검색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