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무원 자기개발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제도
1.1.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및 현황
1.1.1.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1.1.2.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
1.2.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제도
1.2.1.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1.2.2.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1.3. 공공기관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4. 참고문헌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 차이점
2.1. 구분과 임용
2.2. 성과관리
2.3. 교육훈련
2.4. 보직관리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제도
1.1.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및 현황
1.1.1. 육아휴직 제도의 개념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어린 자녀를 전담해서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아주 퇴직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만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육아 책임을 지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며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근로복지 제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 제도는 전통적으로 결혼과 함께 여성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남성은 외부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가계를 부양하는 것이 전통적인 형태였는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정에서 여성 역시 가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와 육아의 책임은 여성들에게 맡겨져 있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 두 가지의 역할과 책임을 모두 도맡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때 여성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서 육아로 인해서 퇴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여성 취업 지원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제도이다. 기업은 유능한 인적 자원을 가정과 자녀 양육의 문제로 인해서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하다.
1.1.2.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01년 11월의 일이었다. 모성관련법인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육아휴직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이 1년의 기간을 근로자는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복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이 비록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지만 자녀를 양...
참고 자료
데일리메디, 2021.4.5. 출산율 최저... 2020년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 진입
세계일보, 김동환, 2020.4.17. 출산하지 않는 이유.. 미혼·기혼, 경제적 불안정 최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6. 임은정, 육아휴직 제도의 인식과 활용에 관한 연구 –포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구, 2005, 금창호, 이세진,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확보방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연합뉴스, 전명훈, 2016.7.12. 육아휴직 사용률... 공무원 75%, 회사원 35%
베이비타임즈, 김은교, 2021.2.23. 남성육아휴직 지속 증가.. 공무원 사용률, 민간보다 높아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