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외국의 지역경찰살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1.1. 서론
1.2. 본론
1.2.1.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 사례
1.2.1.1. 이웃감시 프로그램
1.2.1.2.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
1.2.2. 영국의 지역사회 경찰 사례
1.2.2.1. 대민연락관제도
1.2.2.2. 안전도시 프로그램
1.3. 결론
1.4. 참고문헌
2. 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 미국을 중심으로
2.1. 서론
2.1.1.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2.1.2. 조사 목적
2.1.3. 미국을 선택한 이유
2.2. 본론
2.2.1.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 미국 뉴욕의 Cheektowaga 마을
2.2.2. 학교경찰 프로그램: 미국 콜로라도의 SRO Program
2.2.3.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 미국 마이애미와 ACLU의 간의 동의서
2.2.4.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2.3. 결론
2.4. 참고문헌
3. 한국형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외국 탐정제도의 시사점과 도입방안
3.1. 서론
3.2. 본론
3.2.1. 국가별 탐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3.2.2.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다른 나라의 제도와 도입 방식
3.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1.1. 서론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란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Community와 Policing이 내포하는 의미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을 가지고 개념을 정의하자면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결합시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모하는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은 범죄자를 체포하여 사법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집행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통적인 경찰은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자를 검거하고, 증거 수집,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수동적 경찰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1960대 이후 미국 사회의 치안 상황이 흑인폭동, 케네디 대통령 피살, 루터 킹 목사 피살 등의 극도의 혼란 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원인을 수동적인 경찰활동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대두가 되었다. 이후 경찰이 범죄에 대해 사후적 진압에만 치중할 경우 범죄문제를 호전될 수 없다는 주장이 활발해졌고, 미국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려면 사후적인 범죄 진압보다는 사전적 범죄 예방에 주력해야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경찰을 법집행자가 아닌 문제해결자나 사회봉사자라는 새로운 인식을 전환하고 경찰이 범죄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야 범죄발생이 감소되며 사회질서도 회복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1.2. 본론
1.2.1.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 사례
1.2.1.1. 이웃감시 프로그램
이웃감시 프로그램(NWP:Neighborhood Watch Program)은 1960대 말 미국에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웃 감시 프로그램은 도시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 진행기관과 협력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이웃 감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웃 사람들의 일상 활동이나 습과 등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 서로에 대해서는 잘 알다보니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행동을 재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 감시 / 연락 프로그램이 성공한 자치단체에서는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다. 주민들이 당면하게 되는 막연한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주민들 간의 관심을 갖게 하다 보니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2.1.2.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과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경찰과 시민과의 의사소통 라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영국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자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시민경찰학교의 설립목적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경찰의 본질과 경찰체계의 조직에 관한 이해와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Florida 주 Orlando 시 경찰서에서 1984년 처음 시작되었다. 미국의 시민경찰학교는 경찰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도우며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경찰에 협력하고 여론에 영향력을 행상할 수 있는 준법시민들을 육성하려는 계획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미국 전역에 수 백개 시와 카운티에서 실시되어 있으며, 시민과 법집행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1.2.2. 영국의 지역사회 경찰 사례
1.2.2.1. 대민연락관제도
대민연락관제도는 1980년대 초, 영국에서 지역사회 경찰의 활성화가 범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런던경시청 및 경찰국에 대민과를 두고 각 서에는 대민연락관을 배치하였다.
대민연락관의 역할은 관내 주민에 대하여 경찰업무활동을 홍보하고 이해를 돕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대민행정 시책에 대해 청소년선도활동과 종합적인 조정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한다.
대민연락관제도는 개발반, 사회 연락반, 홍보반으로 업무가 분담되어 운영된다. 그 중 사회 연락반은 일반주민이나 지역사회 각종 단체와의 창구역할을 하고, 경찰관 친선 사업의 수립과 추진, 지역주민 협의회의 활동계획 수립, 경찰악대의 활동, 경찰가족봉사단의 활동계획 등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민연락관제도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중 두드러진 시민참여를 보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과 지역주민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1.2.2.2. 안전도시 프로그램
안전도시 프로그램은 1988년 영국 내무성 산하 범죄예방부서에 의해 범죄 발생률이 높은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둘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도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안전도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지역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
참고 자료
경찰학사전. 법문사. 신현기
경찰행정학. 법문사. 이황우
경찰의 지역사회 범죄통계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선호
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 운용 사례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카운티를 중심으로. 강맹진
시민경찰학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열
시민경찰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전북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권현오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경찰학논총」, 장석헌
Meehan, A. J. (2009). “Negotiating Demands: The Politics of Skid Row Policing In Edinburgh”,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0(2): 432-434
Moore, M.(2009). “Only change can save self-policing”, 「British Journalism Review, 20(1): 55-60
마이클J.팔미오토, 양문승,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대영문화사, 2001년, 312쪽~451쪽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en&u=https://denver.cbslocal.com/2019/10/13/arvada-sro-builds-runway-to-help-student-with-cerebral-palsy-walk/&prev=search , 2019년 11월 11일 검색
https://blog.bokjiro.go.kr/246 , 2019년 11월 12일 검색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305810 , 2019년 11월 12일 검색
경재웅.2019.독일의 탐정 산업의 발전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제 방안.한국경찰학회보 vol.21 no.6. pp.53-88.한국경찰학회
임기창.2022.1.10. [이슈in] 너도나도 ‘탐정’이라는데... 관련법도, 감독기관도 없다
신현희.2023.5.4.[한종욱의 탐정 스토리] 우리나라 탐정업의 미래를 진단하다 (1).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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