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기이식의 개념과 윤리적 문제
1.1. 장기이식의 정의 및 종류
장기이식이란 질병이나 사고로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된 장기를 신체 내 장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장기로 대체하는 시술이다. 장기이식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자가이식은 자신의 장기나 조직의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 이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가 조혈모세포, 자가 피부 이식, 자가 골 이식 등이 이에 속한다.
동종이식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생체 기증이나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종이식은 사람이 아닌 동물로부터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방식이다.
1.2. 장기이식의 역사
장기이식의 역사는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AD 800년경부터 이미 의사들이 상처와 화상 치료를 위해 피부이식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로 오면서 가장 첫 장기이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36년 우크라이나의 유유 보로노이가 수행한 신장이식이다." 이후 1954년 보스턴의 조세프 머레이 박사가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신장이식에서 성공을 거뒀고, 약 6년이 지난 후부터는 거부반응약물이 개발되면서 심장과 폐, 간을 포함한 더 많은 이식수술이 성공하게 되었다."
1.3. 장기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1.3.1. 근본적 이식 장기의 부족
이식 장기의 부족 문제는 장기이식 분야가 당면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이식수술은 장기의 말기 부전증에 대한 치료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의 장기만큼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신장질환의 경우 환자의 친인척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지만, 기증자가 많지 않고 적합성 검사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신부전증 환자는 매년 3,000~4,000명 정도 발생하는데 반해, 이식수술을 받는 환자는 1,000명 미만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장기이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이식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수요에 비해 실제 이용 가능한 장기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장기이식 분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3.2. 공정한 장기 배분
장기이식에서 공정한 장기 배분은 매우 중요한 윤리적 문제이다. 뇌사자나 생체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장기는 희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장기 배분 시 의학적 요인, 대기기간, 나이, 수술 후 생존가능성 등을 고려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 비의학적 요인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이는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이식의 본연의 목적인 생명 구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이식 기회를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보장해야 한다.
장기이식 대기자 선정 과정에서는 의학적 기준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기자 선정 시 환자의 질병 상태, 치료 시급성, 장기수술 성공률 등의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한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나 동등한 의학적 조건일 경우에는 대기 기간을 고려하는 것도 타당하다. 한편 이식을 받는 환자의 연령이나 사회적 역할도 고려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기 수혜자의 생존 기간과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비의학적 요인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개인의 재산 수준이나 직업, 사회적 명망 등은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무보험자나 빈곤층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이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이식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공정한 장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이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용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장기이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장기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결국 장기이식에서 공정한 배분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모든 환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 기준의 엄격한 적용, 비의학적 요인의 배제, 제도적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
1.3.3. 불법적 장기거래
IMF 이후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곤궁해지면서 자신의 장기를 팔아 급전을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장기거래나 알선을 방치 묵인할 경우 인간 존엄성 또는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이 높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적출전 장기는 물건이 아니므로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죽은 사람, 그 일부도 민법상 물건이 아니므로 적출된 장기도 거래의 목적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1.3.4. 수술 비용의 문제
장기이식 수술의 경우, 신장이식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아 600~70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지만, 간이나 심장, 췌장의 경우 5,000만원~1억원 정도의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이나 심장의 경우 뇌사자로부터 적출할 수밖에 없는데, 간의 경우 7,000만원 정도로 아직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며, 이러한 과도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모처럼 장기를 이식받을 기회가 와도 이식수술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3.5.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그동안 윤리적 문제를 야기해왔다. 하지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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