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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1.1. 국내 감염병 현황
국내 감염병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 감염병으로는 코로나19, 메르스, 인플루엔자, 결핵, 장관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초부터 국내에 유입되어 대유행을 겪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메르스는 2015년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로, 병원 내 전파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결핵의 경우 OECD 국가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편이며, 다제내성 결핵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관감염증과 SFTS는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증가 추세에 있다.
감염병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신고된 감염병 환자 수는 약 38만 명으로, 이 중 법정감염병이 약 33만 명, 법정감염병 외 감염병이 약 5만 명이다. 법정감염병 중에서는 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은 환자 수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결핵, C형간염, 수두 등의 환자 수가 많은 편이다.
국내 감염병 발생의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국외 유입 감염병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행이 많은 시기와 20-30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개체 전파 감염병이 전체의 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메르스 등의 신종 감염병과 결핵, 장관감염증 등의 기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철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국외 감염병 현황
국외 감염병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20년 간 신종 바이러스가 30종 이상 발생하는 등 인류를 위협하는 신종·원인불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SARS('02~'03), 조류인플루엔자('03), 신종플루('09), 에볼라('14~'15), 메르스('15) 등이 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발생 시 26개국에서 1,610명의 환자가 확진되었고, 이 중 620명이 사망하여 사망률 38.5%에 달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의 효과성 저하, 다제내성균 증가, 약제내성결핵 증가에 따른 치료율 감소 등 글로벌 차원에서 극복되지 않은 감염병도 여전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최소 2백만 명이 항생제내성균에 감염되고 23,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14년 기준 결핵 환자 수는 1,300만 명, 신규 환자 수는 960만 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는 테러 무장단체의 생물테러 도발 등 생물 안보 위협도 증가하고 있어, WHO, OIE 등 국제기구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감염병 감시·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외 감염병 현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염병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NIH는 신종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NCEZID)를 통해 '15년 기준 1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는 전체 R&D 예산의 약 17.4%를 감염병 분야에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 EU, WHO 등은 감염병 R&D와 대응·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3.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1.3.1. 감염관리팀 소개
감염관리팀은 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환자와 의료인을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감염감시 및 보고, 감염관리 정책과 규정 작성, 감염관리교육, 감염관리와 관련된 각종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감염관리실무의 감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서와 감염관리팀과의 협력체계를 위하여 부서별 감염관리 실무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1.3.2. 감염관리팀 업무
감염관리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감염감시(surveillance)와 자료 분석이다. 감염감시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수준을 측정하고 의료진의 감염관리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생산하므로 감염관리의 주요 핵심활동이다. 감염관리팀은 주요 감염위험부서 또는 주요감염에 대해서 집중감시를 하며, 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중심정맥관 관련 균혈증,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 주요 진료과의 주요수술에 대한 수술부위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산출지표는 모두 발생밀도(Incidence density)인 catheter day rate들이다. 감시결과는 감염대책위원회 및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둘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