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1.1. 발달재활 서비스 개요
1.1.1. 목적
발달재활 서비스의 목적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에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재활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도모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발달재활 서비스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재활 서비스의 핵심목적은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1.1.2. 대상자
발달재활 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이 해당된다. 또한 영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위 장애유형이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이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도 제외 대상이다."
1.1.3.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 서비스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설계되었다. 다만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지원은 제외된다. 매월 14만 원~22만 원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가 지원되며,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다. 즉,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인지장애 아동의 경우 그들의 학습능력과 결핍정도를 사정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인지장애 아동은 판별능력이 부족하므로 추상적인 사고보다는 구체적인 사고를 더 효과적으로 배운다. 따라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시범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며, 학습은 절차의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시키기보다는 기술을 습득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기기억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순한 한 단계의 지시가 필요하고, 과업(task analysis)을 통한 단계적 과정의 학습이 필요하다. 더불어 동기유발(motivation)이 중요한 영역이므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조기중재 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s)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1.1.4. 제공 방식
발달재활 서비스는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하다"" 첫째, 장애아동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둘째, 도서·벽지 지역 거주 장애아동의 경우, 셋째, 이동 불편 또는 보호자가 없어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지자체(시·군·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2.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강화 전략
1.2.1. 서비스 홍보 전략
서비스 홍보 전략은 발달재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률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발달재활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해서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첫째, 대상자가 되는 가정에 신청방법, 신청서, 지원내용이 적혀있는 우편물을 배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직접 정보를 얻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나 학교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TV, 라디오, 신문 등의 전통적 매체는 물론이고 온라인 배너 광고, 소셜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 장애아동 가정과 접점이 있는 기관들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홍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만족도와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잠재 대상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자체 차원에서 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달재활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홍보 노력을 통해 발달재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2. 소득기준 강화
소득기준 강화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보다 정확히 선별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재 발달재활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상 기준만으로는 실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류상 자격 요건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구의 생활수준과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가 진정 필요한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을 보다 정확히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기준은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점차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저소득층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아동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소득기준 강화는 발달재활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보다 정확히 선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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