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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장학금 제도와 공공복지
1.1.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요와 특성
국가장학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제도로, 소득분위와 성적에 따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며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실제로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반면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지 않은 수준의 학비가 필요한 교육과정이다. 자율적 선택의 영역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향후 취업에서의 경쟁력이나 사회적지위 면에서 대학진학이 큰 기준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대학 진학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소득이나 사회적 환경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고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등록금은 그 적정성을 떠나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러한 간극으로 인해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련되어 왔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고자 시행된 정책이 국가장학금제도이다.
국가장학금제도의 특성은 대학교의 자율적 운영 보장이라는 시장적 요소를 용인하는 바탕 위에서 특정계층, 특정범위의 대상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선정과정의 행정적 낭비, 지원대상자의 낙인효과 등이 제기되고 있다.
1.2. 교육분야에서 국가의 의무와 범위
교육분야에서 국가의 의무와 범위는 국가와 개인, 그리고 교육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경우 개인의 선택과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가가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며, 개인의 선택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의 상승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일정 부분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이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제도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소득분위 산정의 모호성, 복지의 사각지대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 분야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간의 논쟁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논쟁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간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특정 계층이나 범위의 대상을 지원하는 반면, 보편적 복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보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정부가 규제를 통해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보편적 장학금이나 등록금 인하에 반대하며, 국가장학금 자체를 반대할 수 있다. 시장주의에서 대학등록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대학 운영에 공공부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선별적 복지 방식인 국가장학금에 대한 비판으로는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선정과정의 행정적 낭비, 지원대상자의 낙인효과 등이 제기된다. 또한 소득분위 산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진정한 저소득층 학생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보편적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보편적 복지는 교육, 의료 등 공공재로 간주되는 영역에서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더불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분야에서 국가의 의무와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