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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채권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관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르고, 채권자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른다. 즉, 민법상의 채권 관계의 이해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쌍무적인 관계에 있다. 채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강학상으로 분류하면 종류채권, 금전채권, 외화채권, 선택채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채권 중에서도 특히 종류채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종류채권의 개념
2.1. 종류채권의 의의
종류채권이란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 종류에 속한 물건 몇 개로 결정된 채권을 의미한다. 즉, 채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종류와 수량으로만 정해져 있는 채권이다. 예를 들어 A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 100개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의 경우, 구매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는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구매자는 A창고에 있는 사과 중에서 100개를 지정하여 받으면 되며, 굳이 사전에 어떤 사과를 받을지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가지게 되는 채권은 대부분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특히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만을 확인하고 구매하게 되는데, 이때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종류채권이다. 따라서 종류채권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2.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분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분은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특정물채권은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목적인 경우, 매도인은 그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매도인이 이전해야 할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특정물채권에 해당한다.
반면 종류채권은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물건의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경우이다. 예를 들어 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 100개를 구매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 구매자가 받을 물건은 창고에 있는 사과 중 100개이지만 특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종류채권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특정물채권은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이고, 종류채권은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물건의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종류채권의 특정
3.1. 특정의 의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