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위험형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작위범
1.1. 작위와 부작위
1.1.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
1.1.2. 각 행위론 관점에서 부작위에 대한 입장
1.2. 부작위범
1.2.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
1.2.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1.2.3.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
1.3. 부진정부작위범
1.3.1.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자
1.3.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4. 부작위범과 관련된 법률 문제
1.4.1. 과실의 경우
1.4.2. 미수의 경우
1.4.3. 공범의 경우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1. 인과관계
2.2. 객관적 귀속
2.2.1.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
2.2.2. 객관적 귀속의 척도
2.3. 합법칙적 조건설
2.4. 상당인과관계설
3. 형법의 역사적 발전과 영화 M
3.1. 영화 M의 제작 배경
3.2. 영화 M에 나타난 법적 쟁점
3.2.1. 근대학파의 형법이론
3.2.2. 책임능력과 책임의 문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작위범
1.1. 작위와 부작위
1.1.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
형법상 행위의 형태는 신체적 동작이 있는 적극적 태도의 작위와 그렇지 않은 소극적 태도인 부작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형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하는 혹은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신체적 동작의 유무로 일반적으로 구분한다. 보통 고의범에 있어서는 작위와 부작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그 구별 기준이 중요하다. 또한 부작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서도 가능하다.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는데, 첫째 작위범 우선 판단설은 부작위를 작위에 대해 보충적 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규범적 척도 기준설은 규범적 고찰과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비난의 중점을 판단해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셋째 자연과학적 척도 기준설은 행위와 결과 간에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작위이고 아니면 부작위라는 견해이다.
이 중 필자는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법적 판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위의무자에 대한 개념이 사회규범에서 파생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사회규범적 차원에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자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자연과학적 척도 기준설에 따라 부작위를 자연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구분하고 작위에 해당하면 그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우선 해야할 것이다."
1.1.2. 각 행위론 관점에서 부작위에 대한 입장
부작위에 대한 각 행위론 관점은 다음과 같다"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부작위가 거동성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행위로 포섭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부작위를 법적으로 기대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여 규범적 요소를 행위에 선취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목적적 행위론에서는 부작위범에게 목적 실현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잠재적 목적성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주관적 목적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망각범의 경우 목적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욱 포섭하기 어렵다"
사회적 행위론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 형태를 형법상 행위로 파악하므로, 부작위를 형법상 행위에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은 부작위의 거동성 결여나 주관적 목적성 결여로 인해 형법상 행위 개념에 포섭하기 어려워하지만, 사회적 행위론은 부작위를 형법상 행위로 인정한다"
1.2. 부작위범
1.2.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작위의무가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며, 작위의무가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즉,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에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부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에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무가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위의 형태로만 범죄를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의 태양으로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1.2.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은 다음과 같다"
형법 18조에 따르면, 부작위범의 전제조건은 작위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요건에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구성요건에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진정부작위범"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에 부작위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 오직 부작위에 의해서만 범죄가 실현될 수 있는 범죄이다.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구성요건이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만, 행위자가 부작위로 그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형식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의 문언에 따라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분한다. 반면 실질설에 따르면, 범죄의 실질적 내용과 성질에 따라 구별한다.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에 해당하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처럼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은 구성요건 상 작위의무의 명시 여부, 거동범과 결과범의 구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1.2.3.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에는 구성요건적 상황, 작위의무 위반의 부작위 존재, 개별적 작위가능성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구성요건적 상황이란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에 대한 내용과 신분이 법률에 구성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법률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 구성요건적 상황은 작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결과 발생의 위험, 즉 구성요건적 실현의 발생 혹은 위험 가능성이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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