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글로벌 금융위기
1.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배경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배경은 세계화의 수혜와 레버리지 효과의 마술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의 수혜로 인해 대부분의 자본이득이 자본의 몫으로 귀착되면서 자본이익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에 투입되는 잉여자본의 수준이 적정수준을 초과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의 유연화와 세계화라는 명목 하에 산업시설의 이전 등으로 인해 소비력이 감소하였지만,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끊임없는 가공 수요가 창출되었고, 이러한 레버리지 수요의 붕괴로 글로벌 경제가 다시 몸살을 앓게 되었다. 다시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금융위기를 치료하려 하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투자와 고용의 확대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1.2.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과 향방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과 향방은 다음과 같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불황은 총 10차례 존재했으며, 대부분 몇 달 지속되었다. 1973년과 1980년대 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16개월 지속되었고, 1929년 세계대공황 시기에는 회복하는데 25년이 소요되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길게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BIS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협조융자 등을 통해 자금지원에 나섰다. 또한 과잉유동성과 환율전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환율전쟁의 향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이 전망된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진국 중심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면서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경제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약화되고 국제통화질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 보호무역주의 심화, 국제통화질서 변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세계경제가 안정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
2.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환경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다.
위기 이전의 세계경제(Old Normal)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 금융과 실물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영미형 금융 산업의 고성장으로 위험투자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산가격 버블과 과잉소비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이 초래되었으며,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세계경제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환경(New Normal)은 과잉과 탐욕이 해소되고,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경제 지형이 변화하면서 미국 중심 일극체제가 약화되고 국제통화질서도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성장 시대가 도래했다. 위기 이전에는 자산가격 상승과 투자 확대로 고성장을 구가했지만, 위기 이후에는 과잉해소와 비상조치의 부작용으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여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신 금융규제와 디 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다.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강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과도한 위험투자 억제 등으로 금융기관의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 셋째, 저탄소경제와 녹색생활화가 확산되고 있다. 넷째, 다극체제로 세계경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약화되고 신흥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다섯째,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약화되고 있다. 여섯째,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일곱째, 케인지안 정책이 부활하면서 경제성장 모델에 정부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뉴 노멀시대의 도래로 올드 노멀의 틀에 근거한 사고방식의 효력이 소멸되고 있으며, 뉴 노멀은 한국경제에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2.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뉴 노멀시대의 도래로 올드 노멀의 틀에 근거한 사고방식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즉, 위기 이전의 세계경제(Old Normal)에서는 시장신뢰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금융과 실물의 높은 성장세가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 영미형 금융 산업의 고성장으로 위험투자 증가, 자산가격 버블과 과잉소비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반면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환경에서는 New Normal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과잉과 탐욕의 해소, 주도세력의 변화로 세계경제 지형이 변화하여 미국 중심 일극체제가 약화되고 국제통화질서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저성장시대, 신 금융규제와 디레버리징, 저탄소경제와 녹색생활화, 다극체제로의 세계경제질서 변화,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약화, 자원확보 경쟁의 심화, 케인지안의 부활 등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환경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한국경제에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한국경제의 허약성을 극복하고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내수 활성화, 산업구조의 선진화, 고용안전망 구축,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 사회적 자본의 확충 등의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대응
3.1. 한국경제의 여건변화
한국경제의 여건변화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경제의 허약성이 드러났다. 위기에 노출되면서 성장률, 취업률이 하락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을 바탕으로 신흥국 중심의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 극복에 성공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 성장추세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출의존형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를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설정해야 한다. 가계의 기대소득을 안정화하여 민간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 산업과 특정국가에 의존하는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저고용, 이중구조, 자영업 구조조정 등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임금유연화, 맞춤형 고용안전망 등의 한국형 유연안정고용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거시 안정성 제고와 금융시장의 규모·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위기 예방에 힘써야 한다. 자금중개기능을 복원하여 금융의 실물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부문에서는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합리적 소통, 열린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의 갈등조정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모델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2. 거시경제 부문의 대응방향
거시경제 부문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대외환경 악화로 인해 수출의존형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내수를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설정해야 한다. 내수 위축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의 기대소득을 안정화하여 민간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소득 증대와 소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가계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등 내수기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내수의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외국 시장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수출부문에 대해서도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필요하다. 특정 산업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행 수출구조를 개선하여 수출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흥시장 개척,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0년대 들어 심각한 고물가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기조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균형재정 달성, 적정 수준의 금리 유지, 환율 안정화 등 거시경제의 기본 틀을 안정화함으로써 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대외의존도 및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와 소비기반을 강화하는 등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경제주체들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3.3. 산업 부문의 대응방향
산업 부문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소수 산업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