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미국에 미련을 버린 북한과 공포의 균형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북한 핵문제와 해결 방안
1.1. 북핵문제의 경과와 본질
1.1.1. 북핵문제의 발전 과정
1.1.2.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과 핵 포기 의지 부재
1.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한국의 역할
1.2.1. 중국의 역할과 대북 제재 강화
1.2.2. 한국의 역할: 친남(親南) 세력 육성을 통한 김정은 정권 붕괴
1.3.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와 주변국의 이해관계
1.3.1. 전술핵과 전략핵의 구분
1.3.2. 전술핵무기 도입 시기와 변천사
1.3.3. 전술핵 재배치의 장단점 분석
1.4. 참고문헌
2. 한반도 분단과 통일
2.1. 한반도 분단의 원인
2.2.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2.2.1. 북한의 기습 남침과 낙동강 전선
2.2.2. 인천상륙작전과 1.4 후퇴
2.2.3. 2년간의 공방전투와 휴전 성립
2.3. 통일한국의 미래 전망
2.3.1. 통일 국가의 이념과 가치
2.3.2. 민족주의와 국민 통합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북한 핵문제와 해결 방안
1.1. 북핵문제의 경과와 본질
1.1.1. 북핵문제의 발전 과정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군사력에 압도당한 북한은 1956년 당시 소련과 핵 연구 협력을 시도하여 50년의 연구 끝에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2013년 3차 핵 실험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은 북핵의 해결을 위해 몇 차례 회담으로 합의를 얻어낸 바도 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병행하여 채택했던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공동선언에 참여한 의도로는 냉전 종식 후에 어려워진 대내외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합의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이루어 북한이 무기급 플로토늄 생산을 포기하고 대신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정상화 하고 경수로 발전소 제공을 얻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미국이 타국에 북한에 핵물질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 협정이 필요한데 상원의원에서 동의해 주지 않은 것이었다. 북한과 미국이 관계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였다.
2000년 미국 행정부의 교체로 제네바 합의는 사실상 실종되고, 새로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2005년에는 경수로 공사의 약속도 파기되었다.
2005년에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3번째 합의를 이루었는데,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 경수로 제공과 경제 협력 등이었다. 이 합의에는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8년 말에 북한 핵시설 검증 방식의 채택을 놓고 다투면서 6자 회담은 결렬되었다.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한 붕괴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대북한 협상에는 강경 노선으로 선회했다. 결국 9,19 공동 성명도 실효를 얻지 못하고 무산된 것이다.
그 후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 활동 중지와 관련하여 24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는 북미 간 2,29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북한은 '위성용'이라고 주장하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한 것이다. 이로써 북미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 갔다.
현재 김정은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수시로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이제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1.1.2.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과 핵 포기 의지 부재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과 핵 포기 의지 부재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핵심 장애물이다. 주체사상이 김일성 시대 통치이념이었다면 선군정치는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핵-경제 병진 노선'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 이념이자 생존 전략이다.
3대 세습에 걸쳐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계속 벌어져 온 결과 남북한 체제대결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북한이 '군사 부문'을 내세워 대남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즉, 경제 부문에서 남한에 비해 뒤처진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시켜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핵 개발은 그들의 체제 유지에 있어서 유일한 수단이므로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핵 개발의 포기는 곧 체제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핵 개발은 북한의 핵심 생존전략이자 통치이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한국의 역할
1.2.1. 중국의 역할과 대북 제재 강화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 급격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북한 체제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중국이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 등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섰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북한을 거세게 압박했다. 또한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인 중국 내 식당과 공장들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내쫓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이처럼 중국의 태도 변화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중국의 버팀목 역할로 인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제 중국...
참고 자료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中 “북한이 괌 포위사격해서 보복 초래하면 중국은 중립 지킬 것” 경고”(2017.08.11.)
코나스넷. 최경선 기자. “중국의 대북제재로 北 주민들 반중감정 확산”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PO002
美 하원, 전술핵 재배치안(案) 통과
북핵(北核) 포기에 실패한 6자회담과 대북제재
마땅한 북핵 대처방안 없어 딜레마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세습독재의 붕괴”
[출처] <저작권자 © 미래한국>
[출처] 미국의 전술핵 한국에 재배치해야|작성자 maester
미전술핵 재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美전술핵 재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 2012 홍관희
핵전쟁에서의 지휘.통솔-현대전에 있어서의 전술핵 - 1985 조앙성
[한반도] 테이블에 오른 ``선제타격 · 전술핵 배치`` 가능할까 - 2017 장용훈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의 한계와 한국의 대응전략 강근형, 강병철 [2017]
한반도에 배치되었던 전술핵폭탄 양욱 [2017]
신한국책략 . 4.0 , 북한 핵위협과 한반도 안보 김우상, 세창출판사[201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