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본소득제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해
1.1. 기본소득제의 개념
1.2. 기본소득제 도입 현황 및 사례
1.3.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거
2.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
2.1. 국가적 생산력 저하 우려
2.2. 감당하기 힘든 재정부담
2.3.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한 복지국가 구축
3. 기존 복지제도의 개선방향
3.1.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3.2. 노인복지제도의 체계화 및 개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해
1.1. 기본소득제의 개념
기본소득제는 재산·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무조건성을 띄고 있다. 즉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 사회의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직업군의 소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기본소득제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룩할 수 있을지, 기본소득제 도입과 기존 복지제도 강화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그에 따른 재정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1.2. 기본소득제 도입 현황 및 사례
기본소득제 도입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브라질의 경우 2002년에 '시민기본소득' 입법안이 브라질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고, 2004년 룰라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는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국가가 되었다. 이 '시민기본소득'은 처음에는 2005년부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 계획이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차츰 모든 사람들로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브라질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까지도 포함된다. 브라질은 그동안 볼사파밀리아(Bolsa Familia)라 불리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는데,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가 1130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기존의 소득지원 프로그램 경험이 브라질의 기본소득제 도입에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미비아의 경우 매우 실험적인 기본소득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나미비아 오미타라 지역의 60세 미만 모든 주민 930명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간 매달 N$100(약 1만 4-5천원)씩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2009년 4월에 발간되었는데,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나름의 의미있는 경험적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전국적 수준에서의 도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의 곽노완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 등 일부 학자들이 기본소득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정당 중에서는 사회당이 '국민기본소득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발족하는 등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활동이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 기본소득제가 도입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1.3.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거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찬성측에 따르면 기본소득제는 절대적 빈곤의 철폐와 상대적 빈곤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동안 부불노동인 가사노동에 대한 지불이 될 수 있어 여성의 자율성과 권리가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용과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제 지지자인 필립 판 빠레이스 교수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노동을 하게 되어 노동력이 증대하고, 이에 기초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기본소득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를 기본원리로 하는 사화주의를 거치지 않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기본으로 하는 코뮌주의로 직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에 따르면 기본소득제로 인해 "근로유인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고용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도 혜택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절대 소득이 증가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이 감소된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이 늘어나게 되고, 자발적 실업자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논거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재정부담과 국가생산력 저하 등의 우려 때문에 기본소...
참고 자료
장인호. (2017). 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8(3), 297-342.
진형익, 이미숙. (2020).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경제연구, 33(5), 1607-1629.
이원재. (2020).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280), 1-12.
이관형. (2020). 기본소득 왜, 어떻게, 그리고 몇 가지 쟁점. 월간 공공정책, 172(), 21-23.
김도훈. (2019).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 계획과 중간평가. 사회보장법학, 8(2), 97-138.
백승호, 이승윤. (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 37-71.
노정호. (2018). "핀란드와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25.1, 71-96.
곽노완. (2013).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희 기본소득 - 게으른 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정의로운가?. 시대와 철학, 24(2), 7-29
서경호(2020) https://news.joins.com/article/23802311
([서소문 포럼] 기본이 안 된 기본소득 논쟁, 중앙일보 2020년 6월 16일)
조귀동(2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html
(“보건·복지·노동예산 3년째 10%대 증가…실업급여 대폭 증액”, 비즈조선 2019년 8월 29일)
조현숙(2020) https://news.joins.com/article/23796624
(정치권 ‘뜨거운 감자’된 기본소득제…"세금 더 낼 각오해야", 중앙일보 2020년 6월 8일)
최병호(2020)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00755
(이재명표 기본소득 꼬이나…도민들 재원 마련 증세 반대 늘어, 뉴스토마토 2020년 10월 14일)
https://huiroro.co.kr/269
쿠키뉴스 2020.09.29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기본소득 논쟁
한겨레 2020.10.12. [세상읽기] 기본소득, 공짜 점심은 없다 / 홍장표(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녹색경제신문 2018.08.02.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 기본소득제 중단하기로”
근거 2 출처
정부2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410
조선일보 2020.06.09 최한수 교수 "증세 없는 기본소득, 빈곤층 혜택 오히려 줄여“
이투데이 2020.06.03 [2020 청년정책] 청년층 생활 안정 위해 ‘분기별 25만 원 지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모저모
노동자 연대 신문 2020.07.02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뉴스 2016.06.07.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실험적 도입
중앙일보 2018.04.24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적 도임
연합뉴스 2020.05.07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행복감 높였지만 취업 장려 효과는 적어“
네이버 뉴스 2019.02.08.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삶의 질 높이지만 고용효과는 없다“
statista – modern language association
쿠키뉴스 2020.09.07 방탄소년단, 경제 효과도 ‘다이너마이트’
연합뉴스 2019.12.22 "방탄소년단 서울 콘서트 경제효과 1조원 육박"
네이버 지식백과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서울경제 2020.10.10. 페이커, LoL '올타임 레전드'인데…입영 연기 불가능하다고?
연합뉴스 2020.09.10 방탄소년단, 전 세계에 서울 알린다…11일 영상 공개
중앙일보 2020.06.04. 차곡차곡 2억4000만 뷰 찍은 BTS 서울 관광 영상
머니투데이 2020.09.14. BTS가 가이드…600만 명이 서울 '랜선 여행' 다녀갔다
다음 브런치 2020.09.04.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살펴본 BTS 군면제
NEXTSHARK 2019.02.08 UC Berkeley is Offering a Course on BTS
중앙일보 2018.10.10. [이슈IS] "BTS 따라 한글 배우자"… 팝 본고장 홀린 방탄소년단
머니투데이 2019.04.24. "BTS보고 한국 여행해볼까"…한류팬 1만 명, 광주 모인다
한겨레 2019.05.16 BTS 팬 ‘아미’들이 5·18민주화운동 공부하는 이유
아주경제 2019.10.28 한류팬 90% "BTS·엑소 보러 한국 오고 싶어요.“
다음 브런치 2020.09.04.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살펴본 BTS 군면제
연합뉴스 2019.10.25. BTS, 6개월 투어 대미…총 100만 관객·매출 2천억 원 전망
연합뉴스 2019.12.22 "방탄소년단 서울 콘서트 경제효과 1조원 육박“
쿠키뉴스 2020.09.07 방탄소년단, 경제 효과도 ‘다이너마이트’
17대 대통령 선거 사회당 공약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1/20090112/20090112141400.html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42135095&code=970203
기본소득제란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20&docId=1006707&mobile&categoryId=520
찬성하는 측의 주장 노동사회과학 제3호,2010.5, 박석삼(2010)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307, 1-7/ 311, 26-29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경제성장 가능한가?, 민중의소리, 2009.11.18, http://www.vop.co.kr/A00000273111.html, 2013,4,12
배성인(2010년),「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단상」,『진보평론』45, 205-24
박석삼(2010년),「기본소득을 둘러 싼 쟁점과 비판」,『노동사회과학』3, 307-26
[도표1]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경제성장 가능한가?, 민중의소리, 2009.11.18., http://www.vop.co.kr/A00000273111.html, 2013,4,12
[도표2]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도표3]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도표4] OECD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2012.08) 9, 16-18, 21-29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20&docId=1006707&mobile&categoryId=520 (기본소득의 의미)- naver 지식백과
박순일(2001)「공적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빈곤층의 소득보장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5, 49-54.
이상윤(2008) 「노인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현행 법체계의 재정립」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1-4
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보건복지 분야 보고서」59, 38-44
브라질과 나미비아 예시 http://ko.wikipedia.org/wiki/%EA%B8%B0%EB%B3%B8%EC%86%8C%EB%93%9D%EB%B3%B4%EC%9E%A5
박석삼(2010) 진보전략회의 ,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313, 325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