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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적 사회권 논의와 마찬가지로 유급노동에 참여할 권리는 여성의 사회권에서도 중요한 측면이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증가는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수반했다. 유급노동시장참여를 통해 사회권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남성과 같은 경로와, 남성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권에 여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권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점을 가지고 있다. 즉 유급노동을 통한 방식만이 유일한 사회권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권리는 온전할 수 없다. 남성과 같은 방식의 노동권을 통한 사회권 획득은 돌봄영역과 밀접한 여성의 위치가 간과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돌봄과 관련된 이념적 논쟁 속에서, 여성은 여전히 노동시장에 부분적으로 통합되거나 배제되기 때문에 온전한 노동자를 요구하는 사회권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노동권을 통한 사회권 실현은 남성과는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동안 여성의 사회권은 '노동자'와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통한 사회권의 실현에 대한 적합성이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겠다.
2. 일·가정 양립 정책
2.1. 노동권 보장정책
2.1.1. 보육정책
보육정책은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보육정책에는 보육서비스 확충, 보육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먼저, 보육서비스 확충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보육비 지원 정책은 보육료 전액 지원, 양육수당 지급 확대, 영유아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비 부담을 낮추고, 양육수당 지급으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가구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처럼 보육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
2.1.2. 방과후 돌봄 정책
방과후 돌봄 정책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소외계층이 경험하는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내실화를 도모하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개선하며, 평가지표를 도입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 홀로 방치된 청소년을 지원하며,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을 마련하도록 돌봄이 자격증제 혹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근로 지속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2.2. 부모권 보장정책
2.2.1. 산전후 휴가
산전후 휴가는 근로 여성들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이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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