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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와 평등의 양립 가능성
1.1. 자유와 평등에 대한 관점
자유와 평등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자유와 평등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이다. 이들은 자유를 전적으로 중시하고 평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이에크는 "경제 평등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하나같이 강압적이고, 자유사회를 파괴하게 마련이다"라고 말하며, 개인에게 능력 발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출발점의 조건이 평등하려면 개인들의 활동하는 외적인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유의 이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프리드먼은 "국가가 할 일이라고 널리 인식된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다"라고 말하며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방임주의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를 경험적 차원의 개념으로, 평등을 추상적 차원의 개념으로 보며 자유의 제한은 곧바로 자유의 상실과 억압으로 경험되지만 평등은 단지 형식적 평등에 불과할 뿐 실질적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자유와 평등은 양립 가능하다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관점이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사회가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학자인 롤스는 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관심과 평등에 대한 관심이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롤스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 전략을 취했는데, 이때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이란 정치영역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완전히 평등해야 하지만 경제영역의 물질적 가치 분배에서는 최소수혜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선에서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롤스는 자원 분배가 동등한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았지만, 최소수혜자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더 큰 몫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이 서로 양립 가능하며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1.2. 정의로운 사회의 개념
정의로운 사회는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주는, '분배'를 하는 사회이다. 즉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 분배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정의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결핍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각자의 적당한 몫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어느 정도인지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사회정의의 핵심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본적 자유, 인생의 전망을 실현할 기회, 사회경제적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정의는 얼마만큼이 나의 몫인가라는 부분에서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정의로운 사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정의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들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분배적 평등은 근본적으로 상호 모순되어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자유와 평등은 서로 보완적이며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처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의야말로 바람직한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점에서 정의에 대한 탐구는 계속될 것이다.
1.3. 분배적 정의와 불평등
분배적 정의와 불평등은 사회정의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합당한 몫이 분배되어야 한다. 이는 두 원칙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데,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자 로버트 노직은 "국가가 할 일이라고 널리 인식된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직에 따르면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을 폭력, 절도,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는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한다. 대표적인 학자인 존 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