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직부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직부패의 개념과 유형
2.1. 공직부패의 정의
2.2. 공직부패의 유형
2.2.1. 직무유기죄
2.2.2. 직권남용죄
2.2.3. 수뢰죄 및 증뢰죄
2.2.4. 횡령죄 및 배임죄
3.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현황
3.1. 공무원범죄 발생 건수
3.2. 부패인식 지수
3.3. 공직기관 부패지수
3.4. 국민들의 공직부패 인식
3.5. 소결
4. 공직부패의 원인
4.1. 개인과 가치문화적 요소
4.2. 정치 및 행정구조적 요인
4.3. 관료제와 관련된 체제적 요소
5. 공직부패 방지 대책
5.1. 뉴질랜드의 사례
5.2. 덴마크의 사례
5.3.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5.3.1. 정부의 투명성 제고
5.3.2. 공직비리 전담 기구의 필요성
5.3.3. 공직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
5.3.4.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
5.3.5. 언론의 역할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적인 부패 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1995년부터 나라별 부패인식지수 개념(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부문 및 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 애널리스트 등의 전문가가 평가한 결과를 집계하여 산출한다.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2021년 세계 부패인식지수로 보면 아프리카, 동유럽, 아시아, 중.남미는 부패정도가 높게 나왔으며 호주, 일본, 서유럽, 대만, 미국 등은 부패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100점중 62점으로 조사대상국 중에서 32위였고 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 정도이다. 최근 부패 관련 논의에서 큰 변화는 부패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확장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공적인 국가권력인 '공익성'에 맞춰져 왔지만 지금은 '공정성'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점점 진화되면서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화, 국제화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사회에 주는 영향도 커졌고 동시에 민간부문이 국가권력의 부패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OECD는 부패를 "사적 이득을 위한 공적 혹은 사적 직위의 남용"으로 재정의 했다.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현황은 현대 역대 대통령 모두 공직 부패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척결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보였지만 한국의 공직부패 줄어들지도 척결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부패가 뇌물 수수 같은 잘 보이는 행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행태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공직사회 부패범죄가 뿌리깊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확실하고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공직부패의 개념과 유형
2.1. 공직부패의 정의
공직부패의 정의는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서 주어지는 권한과 영향력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규범적인 공무수행의 의무를 일탈하는 행태이다. 공직부패의 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공직부패는 공무원이 직권이나 행정수단·관리자원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물화에 의하여 부정한 이익·보상을 취하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부패는 사회적·문화적·제도적 현상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정치제도, 사회문화적 특성, 국민의 가치관 등을 반영하므로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다. 학자들에 따라 공직부패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하이덴하이머(A. Heidengeim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 즉 직책중심의 정의, 시장중심의 정의, 공익중심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다.
2.2. 공직부패의 유형
2.2.1.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바로 직무유기죄이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직무나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단순히 근무 시간에 근무를 태만히 했거나 착오를 일으켜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에 대해 파면,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태만히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2.2. 직권남용죄
공무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신분상의 안정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권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월권을 행했을 때는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민원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공무원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민원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이 가진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2.3. 수뢰죄 및 증뢰죄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수뢰죄의 유형으로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을 요구한 경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경우 등이 있다"" 뇌물은 공직부패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자 오랜 역사를 가진 공직부패의 형태이다"" 현실에서 공직부패는 대부분 뇌물의 형태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증뢰죄는 뇌물을 주거나 줄 의사를 표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수뢰죄에 상응하는 범죄이다"" 즉, 뇌물과 관련된 범죄는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처벌될 정도로 중범죄로 간주된다"" 뇌물 공여는 수뢰와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가진 공직부패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수뢰죄와 증뢰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순히 공무원만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뇌물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몰수하는 등 공직부패로 인한 이익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4. 횡령죄 및 배임죄
횡령죄와 배임죄는 공직부패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횡령이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해 자기가 가지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이란 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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