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용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신용장의 이해
1.1. 신용장의 정의와 역할
1.2. 신용장의 특성
1.2.1. 독립성
1.2.2. 추상성
1.2.3. 엄격일치성
1.2.4. 완전 명확성
1.3. 신용장거래의 절차
1.4. 신용장의 당사자
1.4.1. 기본당사자
1.4.2. 기타당사자
2. 신용장의 종류
2.1.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2.2.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2.3.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2.4.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2.5. 기타 신용장 종류
3. 신용장 관련 규칙
3.1. 신용장통일규칙
3.2. eUCP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신용장의 이해
1.1. 신용장의 정의와 역할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수입상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수입상(개설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상(수익자)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장이다. 수익자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시(흔히 환어음과 함께)하면 지급을 개설은행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약정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용장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대금결제의 확실한 수단이 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상대방 발행은행이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매입을 의뢰받은 은행은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한 안심하고 매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경우 어음에 첨부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게 되므로 수입상에게 수입상품의 입수를 보장해 준다.
즉, 신용장은 대금결제의 확실성을 높이고 무역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국제결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2. 신용장의 특성
1.2.1. 독립성
신용장의 독립성이란 신용장이 매매계약을 근거로 발행되지만, 그 효력상으로는 매매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용장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이나 그 밖의 거래와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용장의 독립성은 신용장거래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신용장개설은행은 매매계약상의 조건이나 그 효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신용장개설은행은 매매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사유를 들어서도 어음대금의 지급이나 어음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신용장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왜냐하면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비록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신용장상의 조건을 이행하기만 하면 대금회수가 보장되며, 은행들 또한 신용장거래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신용장의 독립성은 신용장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2.2. 추상성
신용장의 추상성"이란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물품이야 어떻든지, 또 실제로 매수인에게 도착된 물품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행하는 것이며, 이들 서류에 관련될 수도 있는 상품, 용역 및 기타 계약이행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는 상품이 서류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도 그 상품을 검사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서류의 인수와 결제가 끝난 후에만 상품을 인수할 수 있다. 이처럼 신용장의 추상성은 신용장거래에 개입하는 은행이 계약이나 상품거래와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서 오로지 서류에 의해서만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신용장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은행이 계약이나 상품의 실질적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서류에 의해서만 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장 거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1.2.3. 엄격일치성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의 문언에 합치된 것으로 판명된 서류에 한하여 지급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엄격일치성"의 원칙이다. 이는 신용장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설사 실제 물품이나 거래내용이 신용장 조건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서류상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신용장거래에서 엄격일치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신용장이 독립적인 거래이자 서류 간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즉,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간주되며, 은행은 서류의 내용에만 구속될 뿐 실제 화물의 상태나 계약이행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은행은 오직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
둘째, 신용장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이다. 신용장거래는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보편적인 대금결제 수단이지만, 그 특성상 매수인과 매도인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실물거래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류심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격일치성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셋째, 신용장거래의 안전성과 규범성 때문이다. 엄격일치성의 원칙은 신용장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신용장거래에서의 신뢰와 규범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엄격일치성의 원칙은 때로는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거래내용과 물품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서류상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신용장의 조건이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용장 조건의 엄격성을 완화하거나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사례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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