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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성 평가
1.1. 적합성 평가란 무엇인가?
적합성 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시스템, 기관의 표준, 제품규격, 기술 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기관이 법률로 규정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사회적인 규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적합성 평가활동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실익이 떨어지거나 산업활동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 활동의 종류에는 인정(accreditation), 인증(certification), 교정(calibration), 검정(verification), 시험(test), 검사(inspection) 등이 있다. 인정은 적합성평가 기관이 특정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하다는 사실을 제3자에 의한 공식적 증명 발행으로 실증하는 것이며, 인증은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또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증명 발행을 의미한다. 또한, 교정은 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양질의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결과를 보증하는 것이고, 검정은 검사하여 그 자격을 주는 행위이다. 시험은 절차에 따라 적합성평가 대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며, 검사는 제품설계,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거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합성 평가 활동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무역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1995년 WTO 출범 이후 국가 간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각국은 국제적인 적합성 평가 체제의 도입과 국제 상호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WTO와 OECD 가입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춰 경영 시스템 인증 기관 인정, 교정·시험 기관 인정, 제품 인증기관 인정 등의 국제공인 적합성 평가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1.2. 국제 적합성 평가 도입배경
국제 적합성 평가 도입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5년 1월 WTO의 출범으로 인해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각국은 무역 기술 장벽의 효율적 제거를 위해 국제적 적합성 평가 체제의 도입과 국제 상호인정을 활발히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WTO 및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적인 조류와 관행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TBT협정의 이행수단으로서 1999년대 이후 국제기준에 따른 경영 시스템 인증 기관 인정, 교정·시험 기관 인정, 제품 인증기관 인정 등 국제공인 적합성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1.3. 한국의 적합성 평가 인정 기구
1.3.1.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ation Scheme)는 1992년 산업기술시험법을 근거로 시험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1993년에 설립되었다.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으로 KOLAS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으며,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및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KOLAS는 국가시험·검사 및 교정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인정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KOLAS는 ISO/IEC 17025, ISO/IEC 17020, ISO Guide 34, ISO 15189, ISO/IEC17043의 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 생산기관, 메디컬 시험기관,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의 품질경영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해당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KOLAS 공인기관 현황을 보면 2017년 2월 기준으로 시험기관 474개, 교정기관 215개, 검사기관 55개, 표준물질 생산기관 10개, 메디컬 시험기관 6개,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9개가 있다. KOLAS는 국제적 신뢰성을 인정받아 1998년 10월 APLAC-MRA에 가입하였고, 2000년 11월에는 ILAC-MRA에 가입하였다.
KOLAS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맡으며, 사무국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 정책국에 설치되어 있다. KOLAS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교정·검사 기관의 인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3.2. 한국제품인정기구(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기구(KAS:Korea Accreditation System)는 2001년 국내 제품 인증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 및 국제적 신뢰도 구축을 위해 국제 공인 제품인증 제도를 시행한 기구이다.
제품 인증기관 인정제도는 기관의 인증 수행능력(인증 심사원 능력, 시험 설비, 평가방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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