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안좋은 사례와 그 이유, 그리고 개편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1.1.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분석
1.1.1.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1.1.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1.1.3. 선거구 획정의 문제
1.2. 새로운 선거제도 개편안 제시
1.2.1. 개방명부식 소선거구제+권역별·연동형 비례제
1.2.2. 위성정당 방지 방안
1.3. 국회의 다양성 대표성 강화 방안
1.3.1. 여성할당제 개선
1.3.2. 청년공천할당제 도입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1.1.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 분석
1.1.1.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현행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승자독식 구조가 강하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어서 지지 정당이 아닌 경우, 그 표는 사표가 되어 실질적인 대표성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로 이어진다.""이다.둘째, 소선거구제는 강한 지역주의 성향을 낳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로 인해 정치적 다양성이 저해되고 정당 간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이다.
1.1.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와 비례대표 간의 불비례성 문제가 발생했다. 제21대 총선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출현시켜 이를 악용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 방식상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높은 거대 정당은 비례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의석수를 포함하여 전체 의석의 95.3%를 차지하며 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제도 도입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로, 거대 양당 간의 정치·정책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으로 기대했던 의회 구성의 다원화 대신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왔다.
둘째,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선거 정당 구도가 더욱 왜곡되었다. 위성정당은 정당 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정당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유권자의 정당과 후보 선택에 혼란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은 비례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했다. 위성정당 설립으로 인해 정당이 지역구 의석만으로 의석 할당 정당이 되는 경우 해당 지역구 의석은 모두 초과의석이 되며, 초과의석의 발생으로 늘어나는 비례의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득표와 의석 점유의 불비례가 심화되었다.
이처럼 제21대 총선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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