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대리권 남용 이론
1.1. 의의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지만 그것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권한을 뛰어넘는 대리행위보다 본인에게 더 큰 배신성을 가지는 것이다.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고 하여 그것을 무조건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의 이익에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이 대리권남용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을 때조차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2. 대리권 남용의 개념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지만 그것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이다. 대리인이 외형적·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배임적으로 행위한 경우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은 할아버지의 유품인 조선시대 병풍을 을에게 되도록 200만 원 이상에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평소 갑과 사이가 좋지 않은 병은 이 사실을 알고 친구 을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매매대금을 20만 원으로 하고 자신이 사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병의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배임적인 것이므로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리권 남용의 문제는 대리인이 외형적·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경우, 그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1.3. 대리권 남용 이론의 쟁점
대리권 남용 이론의 쟁점은 서로 대립하는 두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첫째,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보다 대리인에 의한 배신적 행위가 더 큰 문제가 된다""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행위라도 그것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이를 무조건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본인에게 큰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대리행위의 외관에 따라 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화하는 것이 거래안전을 해칠 수 있다""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것이므로, 이를 무권대리로 보아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선의의 제3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양자의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 어떻게 두 이해관계를 조정할 것인지가 대리권 남용 이론의 핵심 쟁점이다""현행 민법은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1.4. 학설
1.4.1.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의사표시설)
대리권 남용 이론에 대한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비진의의사표시설)에 따르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리인의 진의가 사익 도모에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설에 따르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내심으로는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10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가장 유사한 이익상황이므로,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