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복지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을 국민이 직면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게 돕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각각 정리한 후 우리나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각각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2. 사회보장기본법
2.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가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험, 부조, 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 제도의 기틀이라고 볼 수 있다.
2.2. 사회보장기본법의 배경 및 연혁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사회적 요구와 재정 형편에 따라 도입·실시하여왔다. 시행 초기의 단편적이고 분립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운영의 기본체제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피폐한 경제상황, 인권과 사회복지국가원리에 관한 이해가 없었던 당시 정권의 성격, 경제개발 논리의 압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의 제정,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독자적인 법체계로서의 사회보장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법적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1월 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사회보장정책 및 사회보장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2.3. 사회보장 관련 용어의 정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보험
3.1.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구체적으로 질병, 실업, 노령,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사회보험의 핵심은 기여와 급여의 원칙이다. 즉, 기여금을 납부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재분배보다는 개인의 기여도에 따른 보장이 주목적이다. 대표적인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다.
3.2.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은 법률적으로 강제되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민간보험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계약에 의해 가입이 이루어진다.
둘째, 사회보험은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보험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보험은 개인이나 영리 기관이 제공한다.
셋째, 사회보험은 열등처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저소득만을 보호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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