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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정의
노인소득보장 정책은 재해, 질병, 실업에 의해 수입이 중단되거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수입이 상실될 때, 그리고 출생, 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1.2.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고령화 현황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고령화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에는 20.3%, 2030년에는 24.5%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32.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결과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83.5세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 문제는 경제성장 저하, 국민연금 재정 악화, 의료비 증가, 부양부담 가중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주요 제도
2.1. 공적부조
공적부조는 국민의 최저 한도의 생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자, 장애자, 노령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집단에게 정부 등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공적 부조 제도는 사회적 요보호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빈곤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인도적 목적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적 부조를 받는 대상은 생활 능력을 갖지 못한 저소득자로 사회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는 사회보험에 의해서도 기본적 생활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2.2. 사회부조
사회부조는 정형적 급부를 행하는 공적 부조제도로, 사회보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회부조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회부조 정책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처럼 사회부조 정책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며, 저소득층과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2.3.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실업보험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는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등이 있다. 이 중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구조가 유지된다면 향후 수십 년 내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본인부담률 인하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비급여 진료비 문제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1.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시행되었으며, 2022년 6월 기준 가입자 수는 약 2,176만 명에 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자, 농어민 등 비경활인구의 가입이 확대되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로 근로자 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근로자가 전체 가입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2년 6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약 578만 명으로,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523만 명, 장애연금 수급자가 약 21만 명, 유족연금 수급자가 약 34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점차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