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1. 보건의료정책의 개념
1.1.1. 보건정책의 정의
보건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이다. 이는 광의의 의미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협의의 의미에서는 조직화된 노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목적달성에 허용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1.2. 보건정책의 유형
보건정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은 질병의 진단, 치료, 간호, 진료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미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활동이다.""
둘째, 예방정책은 이미 발생했거나 나빠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동, 건강증진 활동 및 안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셋째, 범부처 간 보건정책은 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정책, 건축규제정책, 교통안전정책, 고용정책 등의 건강 관련 정책을 의미한다.""
1.2.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1.2.1. 건강에 대한 인식과 수요의 변화
현대 사회 환경 속에서 생활습관의 변화,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1세기에 들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입 식품의 급증, 생산 유통의 복잡화 등으로 인해 식품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 없이 활동하는 신종감염병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식품안전 및 감염병 관리 체계의 선진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1.2.2.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1983년 인간 대체 수준의 출산율 2.1명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8년 합계 출산율 0.98명, 2019년 0.92명을 기록하였다. 초혼 연령 또한 계속 상승하여 출산 잠재력이 높지 않은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출산율의 상승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 2017년 유소년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보다 줄어드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하였으며, 2029년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마이너스인구성장을 시작하여, 2067년에는 1.26%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의 잠재 성장력 악화뿐 아니라 복지, 교육, 국방, 금융, 주거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재정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보건의료체계의 조직과 구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2.3. 의료서비스 산업 및 IT 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 산업 및 IT 기술의 발달은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을 더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대의 가속화와 더불어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먼저, U-Health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 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 효과의 향상 등이 기대된다. 또한 정보의 가속화와 지식기반사회 조성으로 인해 의사-환자 간 정보 격차가 축소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병원 경영의 투명화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전망이다.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정보와 의료비용 등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더욱 요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 경영의 개선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디지털기술 발달에 힘입어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병원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4. 국민의료비의 상승
국민의료비의 상승은 소득수준의 증가, 건강보험의 확대,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1980년 약 1조 3천억원에서 2006년 약 54조 5천억원으로 25년 사이 40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1995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보다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