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종류
2.2.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2.3.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배경
2.4. 성년후견제도의 전망
2.4.1. 성년후견제 관련법규 재정비 필요
2.4.2. 후견인 접근성 및 공정성 강화
2.4.3. 양질의 후견서비스 확충
2.4.4. 후견비용 부담 완화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후견은 대상자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뉘는데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은 이해관계인의 신청과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개시되는데, 실제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성년후견법이 시행되고 가정법원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년후견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조치가 취해졌으며 장애인 단체,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며 지금도 노력 중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다.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있는 경우에 개시되며, 후견개시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관련 후견인 등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상실자이며, 후견인의 권한은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 등이 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개시되며, 후견개시 청구권자는 성년후견과 유사하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이며,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등이 있다.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시되며, 후견개시 청구권자는 성년후견과 유사하다.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자이며,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등이 있다.
임의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인이 사전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후견개시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며, 피임의후견인은 행위능력자이다.
2.2.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문명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었으며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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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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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77806&cid=43667&categoryId=43667(네이버 지식백과)
https://ksm-newsletter.tistory.com/705
박정현(2014),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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