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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에 관한 논의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는 "enthanasia"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름다운 죽음"을 뜻한다. 즉, 안락사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람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긴다는 점에서 존엄사와 구분된다. 안락사는 대상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제3자의 직접적 행위로 인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소극적 안락사는 제3자가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안락사 유형
1.2.1.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제3자의 행위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독극물을 주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존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의사가 직접 환자를 죽이는 행위라는 점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 생명을 존중하고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와 대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시행한다면 환자의 자율성과 품위 있는 죽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철저한 의학적 판단과 환자 및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2.2.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제3자가 죽음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해 방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포함된다. 소극적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달리 제3자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개입에 의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유지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자연스러운 죽음을 존중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을 단축시켰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