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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생정책 개요
1.1. 도시 낙후 문제와 재개발의 한계
도시 낙후 문제와 재개발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도시 낙후 문제로 인구 감소 도시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의 중소도시는 고령화 현상이 더해져 도시의 축소 및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태이다. 또한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지역이 슬럼화되고 경제가 침체되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재건축, 뉴타운사업, 대규모 아파트 공급 등을 포함하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는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의 악화와 주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즉,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집중하는 기존 도시 재개발 정책은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2.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이다. 도시재생은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시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물적자원,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력을 강화시켜야 한다"이다. 지역이 보유한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내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여야 한다"이다.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내 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넷째, 새로운 기능을 도입 및 창출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도시를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개발 투자나 기업의 유치를 지원하여야 한다"이다.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기능과 활동을 창출하고 도시 전반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와 환경을 발전시키고 투자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정책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며, 지역 경쟁력과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도시 전반의 개선을 이루어냄으로써 지역 경제와 환경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이다.
2. 도시재생정책 사례
2.1. 이탈리아 볼로냐
이탈리아 볼로냐는 중세 이래 유럽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으나, 교외지역의 급속한 팽창으로 역사적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는 도심지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자 도시재생 정책을 실시하였다"". 주 정부는 지역은행, 기능인기업연합 등의 사업자협회, 상공회의소와 함께 출자한 제3섹터 경제발전기구(EVERT)를 세워 이들 기업을 후원하고 있다"". 중소 기능인기업 대상 기술교육, 직업교육, 산업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통해 기술혁신과 공업제품의 품질 향상을 돕고 기업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장려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던 볼로냐의 GDP는 유럽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부유해졌고, 실업률 또한 이탈리아 전체 실업률의 3분의 1 수준이 되었다"".
2.2. 도쿄 미타카 시
도쿄 도 미타카 시의 도시재생정책은 지역자원 활용과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