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피해자학의 이해
1.1. 피해자학의 의의와 연혁
피해자학은 범죄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생물학적·사회학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범죄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피해자학"이라는 말은 1948년 Wartham의 "폭력의 현장"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는 Pitaval(1734)이나 Feuerbach(1828)의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학에서 최초로 종합적인 취급은 1948년 Hentig의 "범죄인과 그 피해자"였다. 이후 Ellenberger의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심리학적 연구"(1954)와 Schulz의 "일정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관계상 죄를 문제로 한다"(1956)는 저서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피해자학이 독자적인 학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는 1956년 Mendelsohn의 "피해자"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는 범죄학의 일부분이라 보는 반면, 일부 학자는 독립과학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학은 범죄학의 한 분과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며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1.2. 범죄피해자의 의의 및 범위
피해자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레포트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학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상처, 감정적 고통, 재산상 손실을 입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개인은 물론, 개인들의 집합체인 조직 또는 단체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는가, 가해자가 체포 또는 소추되었거나 유죄가 선고되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여, 직접 피해를 당한 자 뿐 아니라 그 가족·피부양자 및 피해자 지원 또는 피해자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모두 포함된다.
피해자의 범위를 좁게 보면 형식적 범죄개념에 입각하여 범죄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만을 가리키지만, 넓게 보면 법률의 불비나 절차상 묵인될 수 있는 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까지도 포함한다. 더욱 광범위하게는 피해자를 범죄와 분리하여 그 독자성을 강조하는데, 법익을 침해당한 자에 국한하지 않고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예를 들면 그의 가족)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장한다. 최광의의 개념은 피해를 범죄와 분리하여 민법상·행정법상 사건 등에 의한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유해한 결과가 발생된 사람으로 확장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범죄행위 또는 결과를 경험한 직접 피해자와 고통과 손실을 겪었으나 직접적으로 범죄에 관련되거나 해를 당하지 않은 간접 피해자도 포함되며, 이는 인종·피부색·성별·연령·언어·종교·국적·정치적 신조·신앙 또는 관습·개인적 특성·출생 신분·민족족 또는 사회적 특성의 여하 또는 행위능력의 유무를 불문한다.
1.3. 피해자화의 단계
피해자화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제1차 피해자화는 사람이 피해를 받는 과정에 관한 것으로, 상해·사기·협박 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개별 범죄에 관한 예방 지침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절도에 대한 방범 협력 요청, 은행 강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경계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제2차 피해자화는 피해자가 공적 범죄 통제 기관(경찰·검찰·형사재판)을 통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한다.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해자인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제3차 피해자화는 제1·2차 피해자화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두려워하여 고소 등을 단념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반사회적 내지 비사회적인 반응을 보이는 피해 과정을 말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모두 제도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즉, 피해자화의 단계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범죄 통제 기관에 의한 2차적 피해, 그리고 이로 인한 반사회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피해 과정을 포함하며, 각 단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4. 피해자의 분류와 범죄유형
헨티히(Hans v. Hentig)는 자신의 저서 "범죄인과 그 피해자"에서 피해자를 일반적 피해자 유형과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피해자 유형에는 어린이, 여성, 노인, 심신장애자, 이민, 소수민족 등이 포함되며,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에는 폭군, 탐욕자, 변덕꾼, 울화병에 걸린 자, 궁박한 자, 정서불안자, 파멸된 자 등이 포함된다.
엘렌베르거(Henri Ellenberg)는 자신의 저서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심리학적 관계"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신경증적 관계, 심리-생물학적 관계, 유전-생물학적 관계로 나누었고, 피해자의 피해성향에 따라 잠재적 피해자성과 일반적 피해자성으로 구분하였다.
멘델존(Benjamin Mendelsohn)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형사상 대립자로 보고, 피해자의 피해수용성과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을 분석하면서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완전히 책임이 없는 피해자로 영아살해 등의 피해자, 둘째, 다소 책임이 있는 피해자로 낙태 등의 피해자, 셋째,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로 자살미수 등의 피해자, 넷째, 범죄자보다도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로 정당방위의 상대방, 무고죄의 범인, 피해망상 등의 피해자이다.
피나텔(Pinatel)은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메커니즘을 상태관계적 메커니즘과 반작용적 메커니즘으로 구분하였다. 상태관계적 메커니즘에는 도덕적·법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없는 피해자, 범죄발생에 협력적인 피해자, 도발적인 피해자가 포함되며, 반작용적 메커니즘에는 신경증적 관계, 심리-생물학적 관계, 민족-생물학적 관계가 포함된다.
미야자와(宮澤浩一)는 피해자의 수용성을 1일반적 피해수용성(연령,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 등)과 2특수한 피해자 수용성(정신심리적 불안전한 상황, 지능지체, 알코올중독, 의지상실, 정서불안증, 편집증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정영석 교수는 범죄유형을 1피해자 없는 범죄, 2피해자가 동의 또는 기여한 범죄, 3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범죄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피해자의 유형과 범죄유형이 세분화되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범죄 발생 및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이해와 대책 마련에 있어 피해자의 유형과 범죄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1.5. 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인간 사이의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범죄, 기타 분쟁에는 다양한 현상이 있으며 그것을 단순화, 도식화해서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범죄나 권리침해 등의 인간적인 갈등은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