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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
1.1.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유형
1.1.1. 비행과 일탈의 정의
비행(非行)이란 말은 범죄 내지 범죄적 행위를 지칭하며 본래 법률적 용어이지만 심리학에서는 주로 소년비행의 뜻으로 청소년에게 쓰이는 용어이다. 성인에게 쓰이는 범죄라는 용어는 형벌법령에 규정되어 법에 의해 국가가 형벌을 과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비행은 반사회적, 반규범적 행위로 지칭되어 그 범위에는 탈력성이 있다.
일탈(逸脫)은 주로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비행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정된 규칙에 대한 위반(범죄)뿐만 아니라 사회규범에 대한 위반(부도덕, 불성실, 배신 등)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행과의 차이점이 있다.
1.1.2. 청소년 비행의 유형
청소년 비행의 유형에는 다양한 행동들이 포함된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비행 유형으로는 재산범죄를 들 수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소년범죄 유형 중에서 재산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전체 소년범죄 중 재산범죄가 27,809건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폭력범죄와 성폭력 범죄가 주요 비행 유형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폭력)이 18,622건(28.1%), 강력범죄(흉악)이 3,665건(5.5%)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흉악) 중 성폭력 범죄는 2015년 2,207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약물 관련 비행, 가출, 도벽, 비행 또래 집단 가입 등이 주요 청소년 비행 유형에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약물 남용, 가출, 성매매 등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한 가지 비행이 다른 비행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비행 또래 집단에 속하게 되면 다양한 비행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합해보면, 청소년 비행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최근 들어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 청소년 비행의 실태
1.2.1. 청소년 범죄 통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백서」(2020년)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총 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연도별 청소년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청소년범죄자가 72,759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4.0%를 차지하였고, 2018년에는 66,142명으로 3.9%, 2019년에는 66,247명으로 3.8%를 차지하는 등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청소년범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2.2. 청소년 비행 유형별 추이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소년범죄 유형 중 '재산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재산범죄 다음으로는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