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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1. 조세의 분류
조세의 분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과세권자 또는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지방세이다. 둘째,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른 분류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이고,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조세이다. 셋째, 사용목적의 특정여부에 따른 분류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보통세는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과세되는 조세이다. 넷째,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로 인세와 물세로 구분된다.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고, 물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는 조세이다. 다섯째,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른 분류로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가세는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하고, 종량세는 수량으로 한다. 여섯째,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른 분류로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된다. 독립세는 독립된 과세물건을 가진 조세이고,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부가되는 조세이다. 마지막으로, 담세력을 표상하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로 구분된다. 수득세는 소득을 구현한 자에게 과세하고, 재산세는 특정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소비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자에게 과세하고, 유통세는 재산의 취득·변경 또는 이전의 경우에 과세한다.
1.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등이 있다"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이,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일반 재정수입을 위한 것이고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한편 지방세도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에서 국세가 약 79%, 지방세가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보통세와 목적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세법의 형식 및 기본원칙
2.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권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 또한 법률에 의하여만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과세권자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는 조세 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조세 부과를 위해 법률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납세의무자 또한 법률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세 법률관계의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우리나라 조세법 체계에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헌법과 국세기본법 등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각종 세법에서도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복잡다기한 경제 현실을 법률로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일부 탄력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위임입법이나 예외 규정 등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납세자의 기본권 보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간 공정한 조세 관계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현행 조세 제도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2.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는 입법에 있어서나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부담은 그들의 담세능력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담세능력이 큰 자는 더 많이, 담세능력이 작은 자는 더 적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서는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평등주의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요구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에 있어서도 평등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처럼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으로,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개별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2.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권리의 행사자와 의무의 이행자는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며, 조세법 분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조세법 체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의 형평성과 과세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세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결국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자 보호를 구현하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3.1. 목적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납세의무자의 원활한 납세 이행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세 관련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함으로써 국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2. 용어의 정의
1) 국세: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에는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그리고 부가세 성격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2) 세법: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상기 (1)의 국세를 말함)과 일반세법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세무공무원: (1)일반적인 경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2)국세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 (1) 및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3)국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징수하는 경우 (1) 및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4)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 (1) 및 한국자산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