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 선정 이유
주제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적절한 조정 부재로 인한 노사 간 갈등과 대치는 회사의 부실 경영을 자초하였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기술과 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쌍용자동차 사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노사관계의 부조화와 기업 경영의 위기 등 다양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를 통해 향후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1.2. 회사 개요
쌍용자동차는 1954년 하동환제작소로 설립되어 1962년 하동환자동차공업(주)으로 법인전환하였다. 1967년 한국 최초로 대형버스를 베트남과 보르네오섬에 수출하였고, 1974년 기간산업체로 지정되었다. 1975년 5월 기업을 공개한 뒤, 1977년 상호를 동아자동차공업(주)으로 바꿨다. 1979년 일반버스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1983년 거화(주)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한국 최초로 4륜구동차를 출시했다. 1986년에는 쌍용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쌍용자동차(주)로 법인명을 바꿨다. 1988년 4륜구동차 코란도훼미리를 출시했고, 1991년에는 독일의 벤츠(현재의 다임러크라이슬러)와 손잡고 소형상용차 합작 개발 및 자본 합작을 이룩하였다. 1993년 4륜구동차 무쏘를, 이듬해 창원 엔진공장을 준공하여 1995년 소형승합차 이스타나를, 1997년에는 대형승용차 체어맨을 출시했다. 그러나 1998년 대우그룹에 인수되었으나 대우사태가 일어나자 1999년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2001년 7월, 199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이익을 내는 성과를 거뒀다. 2001년에는 독자적인 수출망을 재구축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세계 102개국의 수출대리점과 차량 공급계약을 맺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6개의 현지 조립 생산을 위한 제휴사를 선정하는 등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10월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경영권이 넘어갔고 2009년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9월 8일 73.1%의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였다.
2. 쌍용자동차 노사분쟁
2.1. 발생 원인
쌍용차 노사분쟁의 발생 원인은 첫째,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무책임한 경영방침이다. 상하이자동차는 2004년 쌍용차 인수 후 자금 지원은 커녕 대대적인 구조조정만을 반복했다. 4년 동안 1,5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등 이윤만을 추구했다. 이로 인해 쌍용차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둘째, 쌍용차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2006년 쌍용차 경영진은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옥쇄파업'을 단행하는 등 중국 측의 경영 의지를 꺾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는 쌍용차가 경영난에 처하게 된 내부적 요인이 되었다. 셋째,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다. 쌍용차 매각 당시 노조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시장논리를 앞세운 노무현 정부는 매각을 강행했다. 이후 경영위기에 처한 쌍용차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도 부족했다."
2.2. 사건 일지
발단: 2004년 쌍용차를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하였다. 1999년 모그룹이었던 대우그룹이 파산한 후 쌍용차가 매각 대상으로 올라섰고, 이후 상하이 자동차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