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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오염의 현황과 문제점
1.1. 해양오염의 정의
해양오염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돼 일어나는 오염을 말한다. 해양오염은 단순히 오염물의 해양 유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기오염과 같은 다른 오염원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체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과는 달리 여러 형태의 간접적 피해로서 결과가 나타난다. 그 피해는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양, 배출되는 해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주된 피해형태로 해양 생태계에 오염물질이 유입돼 해양 생물들이 오염이 되면 인간의 어업에 큰 피해를 주는 것 등이 있다.
1.2. 해양오염의 심각성
최근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한 고래의 죽음으로 인해 해양오염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래의 위장 속에서 30개의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견되었다. 이는 해양 생물체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인간이 합성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 연방과학원(CSIRO)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12년까지 호주 남동쪽 타스만해에 사는 알바트로스, 갈매기, 펭귄 등 해양 조류 186종의 위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59%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었으며, 1960년대 5%에서 2010년 8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플라스틱을 먹은 해양 조류가 99.8%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어쩌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질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굴과 멍게 양식장 등에 사용되는 흰색 스티로폼 부이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저렴한 가격과 큰 부력으로 인해 어민들이 자주 사용해왔던 스티로폼 부이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 곳곳에 유입된 해양 쓰레기가 여전히 상당량 남아 있다고 한다. 제주에도 태풍이 몰고 온 다국적 쓰레기와 하천을 따라 내려온 낙엽류 등이 한꺼번에 엉켜 수천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바다에 쌓여 있다. 이처럼 매년 해양 쓰레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오염에 따른 해양 황폐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1.3. 해양오염원의 종류
1.3.1.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은 많은 양의 기름이 바다에 한꺼번에 배출됨으로써 각종 어업이나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유조선 사고, 각종 선박 사고, 유류저장 탱크와 송유관으로부터의 기름유출, 선박 폐유, 각종 공장폐수에 포함된 유류 배출 등이 오염의 원인이 된다.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면 바람이나 조류의 흐름을 타고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확산된 기름은 해수 표면에 퍼져 바람의 영향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휘발성분이 날아가면서 점성이 높아진 기름은 방제 작업을 할 때 큰 걸림돌이 된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해양생물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다. 해안 서식 동, 식물들은 기름이 묻거나 기름에 함유된 유독 성분으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오염물질을 피해 유영할 수 있는 어류의 경우에도 용해 또는 확산된 기름 성분을 흡수하거나 섭취함으로써 간이나 쓸개에 기름의 분해산물이 농축된다.
특히 개펄이나 습지는 기름이 퇴적물 속으로 스며들어 장기간 잔류하게 되므로 기름오염에 가장 취약하며, 이곳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은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연안의 기름오염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987년 한해의 오염사고 건수가 총 145건에 이르고 피해보상액만도 78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삼성1호 –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는 유출량만 1만 2천 500kl이 넘어 당시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유출사고의 유출량을 합한 것과 같은 규모였다.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들의 건강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의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며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오염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각도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1.3.2. 농축산폐수로 인한 해양오염
농축산폐수로 인한 해양오염"이다.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