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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1. 과세권자·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과세권자·과세주체에 따른 조세 분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에는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또한 부가세 성격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국세에 포함된다."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등이 있고, 목적세에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의 보통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의 목적세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조세의 과세권자와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각각의 세목들이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징수되고 있다."
1.2.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른 분류
조세의 분류에 따르면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이고,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세금을 전가시키는 조세이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해당되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포함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과세되는 반면, 간접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따라 과세된다는 차이가 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므로 세금이 납세의무자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크다고 느껴져 납세의무자의 불만이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실제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직접세와 달리 간접세는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어 납세의무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간접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세금 부담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조세저항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직접세와 간접세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세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 사용목적의 특정여부에 따른 분류
사용목적의 특정여부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보통세는 특정한 목적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수입을 위해 부과되는 일반적인 조세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 지출에 충당되는 것으로,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인 보통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반면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는 특정한 사업이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목적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목적세는 특정 분야의 지출을 위해 부과되므로 그 재원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며, 보통세보다 납세자의 저항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관리·운영상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어 보통세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4.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에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즉,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는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대표적인 직접세에 해당한다. 이들 세금은 납세의무자 개인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과세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이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있다. 이들 세금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부과되며, 실제 세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지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세 부담자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간접세는 징수와 집행이 용이하고 세수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진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직접세는 담세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징수와 집행이 간접세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직접세와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 고려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조세 정책 입안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5.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른 분류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른 분류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가세는 과세표준을 과세대상의 가치로 하는 조세이다. 즉, 과세대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종량세는 과세표준을 수량 단위로 하는 조세이다. 일정한 수량 단위당 세액이 정해져 있어 과세대상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주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다"".
1.6.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른 분류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는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된다. 독립세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고유의 세원을 가지고 있는 조세를 말한다. 이는 세금 납부 능력과 과세표준의 측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조세이므로 타 조세와의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독립세로는 법인세,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