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1. 영상녹화조사의 의의
영상녹화조사(녹음ㆍ녹화제도)란 수사과정의 투명성확보를 통한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오디오, 비디오 또는 컴퓨터 저장매체(CD,DVD 등)으로 녹음ㆍ녹화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이다.
통상 사람의 의사소통수단을 언어적 수단과 비언어적 수단으로 나누고 비언어적 수단을 음성,얼굴표정,몸짓으로 나눈다면, 조서는 언어적 내용만을 보고하고 있을 뿐임에 반하여, 음성녹음은 언어적 내용과 함께 음성을 보고하고 있고, 영상녹화는 언어적 내용ㆍ음성은 물론 얼굴표정과 몸짓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정확한 기록이 가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또한 수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피의자와 참고인 등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을 가감 없이 그대로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체 진실의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수사기법이다.
1.2.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방법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나 녹음테이프에 관해 기본적으로 그 실질이 조서와 같으므로 조서에 준한 진정성립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즉,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여를 위해서는 조서에 준한 진정성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영상부분은 사진에 관한 증거능력 이론에 따라, 진술 내지 음성 부분은 녹음테이프에 관한 증거능력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그 특성상 녹음테이프에 비해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녹화할 경우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지만,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그러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3. 영상녹화물의 본증인정 여부
1.3.1.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별도의 독립된 증거로 영상녹화물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법원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신문한 녹음·녹화자료에 대하여, 그 녹음·녹화내용이 실질적으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통해 녹화된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진정성립 여부에 따라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따르면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특신상태를 전제로 조사자의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영상녹화물에 녹화된 피의자진술이 조사자의 증언을 매개로 독립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즉,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영상녹화물에 기록되어 있다면,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자의 증언을 통해 그 진술내용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영상녹화물에 녹화된 피의자진술이 조사자의 증언을 매개로 독립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1.3.2. 원진술자가 참고인인 경우
영상녹화물(엄밀히 말하면 그에 녹화된 진술)이 원진술자의 법정진술 내지 증언과 별도의 독립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원진술자가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갈취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경우에 법정진술과 독립적으로 영상녹화물이나 그에 녹화된 진술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참고인진술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달리 형사소송법에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가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면, 공판전에 미리 영상녹화물을 열람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진술내용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조서에 준하여 그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생생한 법정 증언을 들을 수 있고,이것이 직접주의와 공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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