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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요령
1.1.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반성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반성은 반성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명확히 인정하고 깊이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선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상황과 경위를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피해와 손실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음을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으며,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께 큰 고통을 끼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생활하겠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범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정과 깊이 있는 반성의 태도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양형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 평소 모범적인 시민으로서의 모습 서술
피의자나 피고인이 평소에 어떻게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살아왔는지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평소에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왔음을 보여주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피의자나 피고인이 학창시절부터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생활했음을 언급할 수 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였고, 교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이 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드러내는 것도 좋다.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근면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장기 근속 사례나 각종 표창 및 포상 기록 등이 있다면 이를 적극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지역사회 및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사실도 강조할 만하다. 봉사활동, 지역 행사 참여, 기부 및 후원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선한 시민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처럼 평소 모범적인 행적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범죄 행위가 피의자나 피고인의 평소 성품이나 생활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는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3. 개인적으로 참작해 주었으면 하는 상황 설명
개인적으로 참작해 주었으면 하는 상황 설명은 피고인의 생활상황, 경제적 어려움, 가정 환경 등 개인적 사정을 포함한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이나 동기, 평소 모범적인 생활이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적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어 구속되거나 처벌이 과중하면 가족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나 나이로 인해 장기 수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양형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
1.4. 주의해야 할 표현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로", "본의 아니게" 등의 표현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반성문에서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우리 아들은 원래 선하고 바른 아이"나 "~인데" 등의 표현은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부각시키려는 것처럼 보여 적절하지 않다. 대신 "제가 이번에 저지른 범죄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며 이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