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안락사의 이해
1.1. 안락사의 정의와 어원
안락사란 "아름답고 행복한 죽음"을 의미하는 희랍어 'eu(아름답게, 행복하게)'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의 합성어이다. 즉, 안락사는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처치를 말한다"
1.2. 안락사의 분류
1.2.1. 생명체에 따른 분류
생명체에 따른 안락사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생명체에 따른 안락사의 분류는 크게 자의적 안락사, 타의적 안락사, 비임의적 안락사로 나뉜다. 자의적 안락사는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이다. 이는 다시 의뢰적인 안락사와 승인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의뢰적인 안락사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이며, 승인적 안락사는 당사자가 소극적으로 승인하는 경우이다. 타의적 안락사는 생명주체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실시하는 안락사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비임의적 안락사는 인간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선택할 이해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안락사이다. 이는 신생아나 중증의 정신 불구자, 노인성 치매나 노쇠로 인한 정신적 무능력자,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1.2.2. 시행자에 따른 분류
안락사를 시행자에 따라 분류하면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와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비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로 구분할 수 있다"
자의적 안락사는 죽음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 유형으로, 의뢰적인 안락사와 승인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적인 안락사는 본인이 명령, 의뢰, 신청 등으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이고, 승인적 안락사는 승인과 같은 소극적 방법으로 임한 경우이다. 서구에서 안락사 허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대부분의 단체는 자의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타의적 안락사는 죽음의 당사자가 자신의 죽음(안락사)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의 안락사 유형이다.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타의적 안락사가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는 계속 살기를 선택한 사람에게 안락사를 수행하거나, 자신의 죽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락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 임의적 안락사는 생명주체가 안락사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안락사 유형이다. 신생아와 중증의 정신 불구자, 이전에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상실한 사람들,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포함된다"
1.3.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안락사 찬성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주장한다. 고통스러운 불치병이나 신체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락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이 존엄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의 풍조가 생길 수 있고, 의사의 권한 남용이나 환자와 가족의 오판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치료법도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생명을 포기하기보다는 치료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안락사 문제에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안락사의 윤리적 정당성과 법적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법제와 윤리 기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안락사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양하며,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도 계속해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안락사에 대한 시대적 변화
2.1. 중세부터 현대까지의 안락사 인식 변화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안락사를 살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으로부터의 탈피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살이나 안락사를 죄악시하였다"".
18세기 말부터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한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늘어났다"". 1930년대에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안락사 합법화 요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나치스가 안락사라는 명분아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반성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도 안락사를 살인죄로 간주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2. 안락사 허용에 대한 국가별 입장
2.2.1.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