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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의 원인과 영향
1.1. 서론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면 어린 시절, 즉 아동 시기를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동 시기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갖추어야할 가치관, 습관, 태도 등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동에게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징계권을 강조하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암암리에 묵인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자녀로서 자기 방어의 능력이 없다는 점과, 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이 신뢰하고 의존하는 보호자라는 점에서 학대의 결과가 그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피해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1.2. 아동학대의 원인
1.2.1. 정신병리학적 관점
정신병리학적 관점은 학대자의 심리, 성격장애 및 알콜리즘, 약물남용으로 인해 아동을 학대하는 관점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의 주요 원인을 부모의 특성에 두고 있다. 학대부모가 다른 부모와 구별되는 정서적·심리적·성격적 특성을 유형화하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격적이며 세상에 대한 잠재적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완고, 충동, 온정의 결핍, 합리적의 부족, 융통성이 부족이 있다. 이 유형의 부모는 자기 스스로의 즐거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자녀를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자녀들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뚜렷하게 취한다. 셋째, 소극적이며 의존적이다. 이 유형의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우울과 불행감에 젖어 반응이 없고, 미성숙하여 배우자의 애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 자녀들과 경쟁을 하기도 한다. 넷째, 지능이 높으나 신체적 무능력으로 인해 가족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들의 좌절감은 자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공격, 지나친 처벌, 엄격한 훈련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서적·심리적·성격적 특성을 갖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어린 시절의 성장경험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정신병리학적인 특성으로 볼 때, 학대부모는 성장할 때 그들의 부모로부터 당한 아동학대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정서적·심리적·성격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1.2.2. 발달론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은 아동 자신의 문제가 학대를 일으킨다고 말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아동 학대의 주요 원인을 아동자신의 특성에 있다고 보고 아동의 성별과 발달단계에 상관없이 일어난다고 본다. 이렇게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아동의 특성으로는 미숙아, 기형아, 장기질환아동,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고집스런 울음과 외모, 분리불안의 결함,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동, 자신감 결여, 겁이 많음, 폭력적 행동, 매력이 없음 등이 있다. 이렇게 발달론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아동요인이 학대의 유발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의 부모나 양육자는 신체적·심리적 부담의 가중으로 쉽게 지치게 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장애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의 여러 요인들의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1.2.3. 사회·환경적 관점
사회·환경적 관점은 실직, 경제수준, 가정 환경적 특성, 사회문화적 환경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가정 환경적 특성, 가정 경제적 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정 환경적인 특성은 가족의 상호작용이 역기능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를 말하는데, 별거 및 이혼, 원치 않는 임신, 부모 자신의 장기질환, 정신질환, 부모의 저학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가정 내부의 문제들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는 아동학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가정 경제적인 특성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빈곤에 의한 스트레스와 좌절감 때문에 학대행동이 유발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스트레스의 정도는 개인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고, 특히 낮은 계층의 경제적 집단이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부모가 학대와 방임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는 아버지의 실직, 사회적 소외, 체벌의 용납,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 등이 있다.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결핍과 좌절·무력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체벌의 용납은 유교적 문화권에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요인이며,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부모 마음대로 아동을 다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사회·환경적 요인은 가족관계 및 구조의 문제, 사회전반의 분위기 등이 포함하며, 이 요인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가정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아동학대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1.3. 아동학대의 실태
아동학대는 2003년 2921건에서 2010년 5657건으로 7년 만에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을 학대하는 건수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이전에는 아동학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고해야한다는 인식의 개선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는 거의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중복학대가 239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방임,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건수가 적은 이유는 방임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중복학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학대받는 아동은 거의 매일 당하는 경우가 2010년 현재 총 5657건 중에서 232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순으로 신고 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학대당하는 아동은 거의 매일 지속적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학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는 매년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이 집 근처 또는 길가, 복지시설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가정과 집 근처, 복지시설 등의 아동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정서적인 원조를 받아야 하는 곳에서 빈번하게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만큼 아동이 겪는 아픔도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복지지설 등에서 굉장히 많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아동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교육과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에게 학대를 행하는 행위자는 2010년 현재 총 5657건 중 4709건으로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는 친부 2797건, 친모 1708건, 계모 105건 순으로 행하였다. 부모 외의 행위자로 인한 아동학대의 발생은 948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친조모로 인한 아동학대가 10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통계를 보면 아동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부모에게서 아동학대를 가장 많이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부모로 인한 학대는 2007년 현재 방임이 2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서학대 1968건, 신체학대 1593건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학대도 157건으로, 적지 않은 건수의 아이가 부모로부터 성학대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를 연령별로 보자면 2006년 현재 총 7329건 중에서 40~49세의 행위자가 1657건을 행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아동학대를 한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2007년 현재 남자 3968건, 여자 4055건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도 성별로 인한 차이는 없었지만 성 학대는 여자가 344건으로 남자보다 5배가량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아동의 성별에 의한 차이가 사춘기 이전에는 거의 없지만 사춘기를 기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피해아동은 2010년 현재 발생건수 13552건 중에 어떤 행동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864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행동 특성으로는 불안, 주의산만, 학교 부적응, 공격성 순으로 볼 수 있다.
1.4. 아동학대의 문제점
1.4.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법에 정의되어 있다. 신체적 손상이란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