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화학발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과학기술 연구의 위험과 사회적 통제방안
1.1. 서론
1.2. 과학기술의 경제적 활용과 위험 증가
1.3. 과학위험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감시
1.3.1. 과학자의 윤리와 책임 인식
1.3.2. 과학계의 책임 공론화
1.3.3. 산업의 발전과 자율규제의 한계
1.3.4.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
1.4. 과학기술 정책과 통제 방안
1.4.1. 소통과 감시행위의 제도화
1.4.2. 정책결정 과정의 사회적 합의
1.5. 결론
2. 과학기술과 윤리라는 과목이 국방기술 영역에서 필요한 이유
2.1. 서론
2.2. 국방기술 개발과 사용의 윤리적 문제
2.3. 과학기술과 윤리 교육의 필요성
2.4. 국방기술의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규제
2.5. 윤리적 결정을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
2.6. 결론
3. 인간복제에 대한 고찰
3.1. 복제인간이란?
3.2. 인간복제기술방법
3.3. 인간복제를 찬성하는 입장
3.4.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입장
3.5. 인간 복제에 관한 법률
3.6. 인간복제에 대한 나의 생각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과학기술 연구의 위험과 사회적 통제방안
1.1. 서론
최근 과학기술 발전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류복지보다 이윤동기를 앞세우는 경우 과학기술의 상업적 응용은 조직화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끌곤 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보듯 아직 불완전한 기술인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져 방사능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등 과학기술의 위험관리 실패 사례는 많이 있다. 본 연구는 과학의 주체인 과학자와 과학연구단체 스스로 과학윤리를 수호하려는 노력과 그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과학기술 위험 통제 그리고 국제적 협력과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사례를 조사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과학윤리의 실천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2. 과학기술의 경제적 활용과 위험 증가
오늘날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은 특허를 비롯한 금전적 이득을 보장하는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류문명의 발달에 기여하고자 했던 과학자의 숭고한 정신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힘을 잃어가고 있다. 노벨의 다이나마이트, 유전자조작 식품, 핵발전과 핵무기, 그리고 최근에는 나노기술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 과학기술의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기후도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여름철 전기에너지의 사용이 급증했다. 그런데 핵발전소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정부에서는 전기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에너지 다소비 제품인 에어컨이 항상 첫 번째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 결과 열대성 지역에서는 에어컨을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지만 잘못된 기술관리가 훌륭한 발명품을 애물단지로 만든 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에너지 위기는 원자력 발전소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바람에 전력공급이 중단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발전 용량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그런데도 전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가정에서 전기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부문은 일반 산업체이다. 특히, 제지, 철강, 화학 산업 등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산업용 에너지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생산원가보다 크게 못 미치는 정도로 저렴한데 있다. 가정용은 산업용에 비해 훨씬 비싸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이러한 에너지 관리정책으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 돈을 거두어 제조업체에게 지급하는 왜곡된 경제 분배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기업들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게 되고 에너지 수요는 급증하게 되며, 이는 다시 전기공급을 위해 핵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가 난립하여 우리 사회가 방사능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핵발전의 부작용으로서 우선 핵폐기물의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그 처리에 드는 비용은 전력을 팔아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더 많다. 하지만 그 처리비용의 대부분을 전력회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책임전가는 핵발전소 사업에 부당한 이득을 보장한다.
핵발전에 수반되는 막대한 부당이득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산업 이해관계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들 집단에는 발전소 종사자 외에 핵에너지 연구자와 부품 생산업자, 전력 판매상 등 그리고 정치인과 핵에너지 국제기구도 포함된다. 이러한 핵발전산업 이해관계자 집단은 이권의 극대화는 결과적으로 핵 누출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이러한 관계는 국내외에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잇따르며 핵위협이 현실화이 되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1.3. 과학위험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감시
1.3.1. 과학자의 윤리와 책임 인식
과학자의 윤리와 책임 인식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과학자의 윤리와 책임 의식은 과학기술의 위험성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폴 버그 교수는 DNA재조합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과학자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논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폴 버그 교수는 1973년 뉴햄프셔 주에서 열린 고든 컨퍼런스에서 DNA재조합 연구가 가져올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논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특정한 종류의 유전자 접합 실험을 자발적으로 삼가라고 과학자들에게 요청했다. 이는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의 윤리적 함의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숙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버그 위원회의 제안은 환경단체와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환영받았지만, 일부에서는 개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며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과학자의 윤리와 책임 의식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의 윤리적 함의와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자의 윤리와 책임 있는 태도는 과학기술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3.2. 과학계의 책임 공론화
과학계의 책임 공론화는 1973년 뉴햄프셔 주에서 열린 고든 컨퍼런스(Gordon Conference on Nucleic Acids)에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에서 유전자 재조합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제의 의장직을 맡은 폴 버그 교수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위험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특정한 종류의 유전자 접합 실험을 자발적으로 삼가라고 과학자들에게 요청하였다.
폴 버그 교수의 행보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과학적 탐구성과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과학자와 과학 단체 등에 사전적 연구책임을 부과하려고 하였다. 이는 과학자들의 자정 노력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과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병원체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종 간 유전자 교환에 대한 윤리적·종교적 반대, 산업계의 악용 가능성 등이 주된 논거였다. 이에 폴 버그는 물리적 봉쇄, 연구 중단 등의 위험 관리 원칙을 제안하였다.
버그의 제안은 환영만 받지 않았다. 일부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은 위험성 평가활동이 개방적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소수의 전문가만이 초안을 만들었고 환경운동가들이 배제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폴 버그의 양식 있는 행동은 과학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일반 대중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과학계의 책임 공론화 노력은 과학기술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자성의 계기가 되었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3.3. 산업의 발전과 자율규제의 한계
산업의 발전과 자율규제의 한계는 과학기술의 위험 관리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계는 이를 경제적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간과되고 있다.
산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과학기술의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지만, 그 한계가 명확하다.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자율규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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