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주택청약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주택청약제도 현황
2.1. 주택청약의 개념과 도입 배경
2.2. 주택청약제도의 변천사
2.3. 현행 주택청약제도의 운영 현황
3.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
3.1. 청약가점제 수혜대상의 문제
3.2. 청약 경쟁률의 변화와 문제
3.3. 세대 간 갈등 및 형평성 문제
3.4. 혼인 신고에 대한 불이익
4.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4.1. 청약제도의 개선 방향
4.2. 청약가점제 개선 방안
4.3. 청약 수요 관리 방안
4.4. 부적격 문제 해결을 위한 전산망 구축
4.5. 무주택 기간 가점 강화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청약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청약제도는 1970년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및 분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분양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교체 수요를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양가족 수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여 1인 가구의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
더불어 청약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가 감소하는 한편,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해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주택청약제도 현황
2.1. 주택청약의 개념과 도입 배경
주택청약의 개념과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주택청약제도는 1970년대에 도입되었다. 당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주택 배분을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도입하였다. 주택청약제도는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청약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원래 주택 거래는 주택 구매자와 판매자 간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이 과정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이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 공급이 충분해지고,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로 인해 청약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2.2. 주택청약제도의 변천사
주택청약제도의 변천사는 다음과 같다""
1977년 8월 18일,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되었다. 서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공주택 분양 시 주택청약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1978년부터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가 적용되면서 대한민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최초에는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1순위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였고, 민영주택은 모든 1순위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였다. 1983년에는 0순위 통장 제도가 폐지되었고, 투기 과열 지구에는 채권 입찰제가 실시되었으며 재당첨 금지 기간도 강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전용 85㎡ 이하의 민영 아파트 공급량의 절반을 무조건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1순위에 공급하였고, 아파트 당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순위에서 제외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청약 규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2002년 투기 과열 지구 제도가 재도입되었고, 2003년에는 투기과열지구내 전매 제한이 강화되었다. 2004년에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확대되었다. 2007년에는 85㎡ 이하 중소형 주택 분양물량의 75%, 중대형 물량의 50%에 대해 청약가점제가 도입되었다. 2009년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시 85㎡ 이하 주택의 100%에 가점제가 적용되었다.
2014년에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가점제를 완화하였지만, 2017년부터는 청약 제도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가 1순위 자격 기준이 되었고, 가점제 비중이 늘어났다. 2021년 5월에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6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현행 주택청약제도의 운영 현황
현행 주택청약제도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 분양 방법에는 우선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이 있다. 우선공급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지역 등에서 총 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물량을 기거주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등 특정 대상에 한해 일정 물량의 주택을 세대당 1회에 한해 분양하는 방식이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대상자 및 우선공급 대상자를 제외한 이들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2020년에 공급된 전체 주택 물량을 보면 전체 분양실적 물량 22.9만 호 중 특별공급 물량이 10만호(44%), 일반공급 물량이 12.9만 호(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물량 1만 2,754호 중 특별공급이 약 1만 424호(82%), 일반공급 2,330호(18%)로 특별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민간분양의 경우 21만 6,374만 호 중 특별공급이 8만 9,748호(41%), 일반공급이 12만 6,626호(59%)로 특별공급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자 중 1순위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1순위 대상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공공분양의...
참고 자료
이심환.2023.5.26. 굳이 필요해? 청약통장 1년 새 100만 개 해지했다.리얼캐스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택청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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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2023.7.16.주택청약 제도가 결혼 막아.. ‘킬러규제’ 없어져야 할 이유들.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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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아김.2023.1.26.[부동산 가이드] FHA 론.L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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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연구소, 2021.03.04.“주택 분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언-특별공급 제도 및 청약 가점제도를 중심으로”
안혜원, 2021. 08. 27, 한국경제, “낡은 아파트라도 일단사자, 청약 포기하는 2030”
<표 1> 2020년 기준 특별공급 일반공급 물량 추정치,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김지현, 2012.12, 부동산학연구 제18집 제4호, pp 149~169
<표 2> 시나리오별 청약 경쟁률
오혜민, 2023.07.03, 오마이뉴스, “아이 낳고 나서야 혼인 신고...왜?”
뉴스핌, 2021.11.15., 수요 관리에 초점둔 사전청약*특공 확대...공급 증대 없는‘파이 나누기’
(정순구, 2016.11.03., 서울경제, “11*3부동산 대책-과도한 부동산 투기 수요관리 나선 정부...실수요자 우위 시장 만든다.”)
<표 3>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이민경, 2020.11.06., 헤럴드경제, “우리가 최대 피해자...커지는 부동산 세대 갈등”
이재희, 박진뱁, 20.5.29.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9권 5호, pp 3-10.
하반기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8곳 ‘원도심 새 아파트’, 이경운, 국토일보, 2022.10.12.
청약 찬바람 쌩쌩 부는데…잇달아 1순위 마감된 두 지역, 연규욱, 매일경제, 2022.10.13.
청약시장 양극화···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쏠림 현상 뚜렷, 윤인혁, 서울파이낸스, 2022.11.08.
무주택자, 전국 어디서나 '아파트 줍줍' 가능해진다, 이혜인, 한국경제, 2022.11.10.
얼어붙은 청약 시장...민간분양 아파트 당첨 가점, 경쟁률 뚝, 고혜영, 매경이코노미, 2022.10.12.
부동산 시장, 찬바람 불어도 돈 되는 청약엔 몰렸다, 이코노미 조선, 2022.11.02.
[분양시장 어디로①]청약시장도 찬바람…서울 아파트 경쟁률·가점 뚝, 뉴시스, 2022.06.25.
20번 바꾼 청약제도..아직 문제 투성이?, 헤럴드경제, 2021.10.20.
요양원 시어머니 부양한 척 했다...부정청약 627억 챙긴 그들, 최모란, 중앙일보, 2022.06.15.
“부정청약했다간 인생 폭망”…집잃고 돈잃고 전과자 전락, 김미영, 이데일리, 2021.01.04.
아파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소급적용' 구제 추진, 유엄식, 머니투데이, 2022.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