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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의 배경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6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2015년 성형외과 대리수술 논란을 기점으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음 발의했지만, 결국 사장되었다. 이후에도 19대와 20대 국회에 잇달아 입법 발의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터진 대리수술 사건들로 인해 다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중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족들이 수술실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중간에 수술실을 나가버리고, 지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의료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CCTV 설치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해외에서도 수술실 CCTV가 논의된 바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2018년 유방확대 수술 중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2.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양론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양론은 다음과 같다.
찬성론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 의료사고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수술실 내 범죄 예방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주장한다.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CCTV 설치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며, 수술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인 환자에게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술실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대론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소극적인 치료를 유발할 수 있으며, 환자와 의료진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고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CCTV 설치로 인한 의료분쟁 증가와 비효율성, 비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특히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술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술실 내 CCTV 영상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대학병원의 교육 기능 약화 등도 우려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1.3. 연구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성범죄 등 수술실 내 각종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CCTV 설치 의무화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CCTV로 인한 의사의 진료 위축과 의사-환자 신뢰 관계 훼손 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수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의료의 질적 향상,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율성,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