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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개요
1.1.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개념은 학교 부지 내에 다양한 지역 생활 SOC(사회서비스기반시설)를 통합하여 구축하는 사업이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교육 및 문화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교 내에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등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및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복합화 사업을 통해 개별 시설 건립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운영·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충당할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셋째,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학교 내에 CCTV, 보안 시스템 등의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복합화 시설을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학교 내에 생활SOC 시설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지역사회의 교육 및 문화 여건 개선, 재정·행정 부담 완화,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주민 접근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1.2.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유형 및 특성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유형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교육청 소유의 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및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만들어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편의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학교 부지 내에 별도의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동선을 분리하고 학교와 지역시설을 구분함으로써 상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기존 학교 건물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간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학교와 지역시설 간 동선 및 이용 구분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학교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학교와 지역시설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어 상호 이용이 편리하지만 별도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셋째,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학생과 지역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내 유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가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지역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추진 절차 및 단계
2.1. 사업 계획 수립 단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사업 계획 수립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의 수요, 인구 변화 추이,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복합화 추진 규모와 형태를 결정한다. 복합화 대상 학교, 복합화 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과 사업비 분담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부지와 교사동은 교육청 소유이고, 복합화 시설은 지자체 소유가 많다. 소유권과 사업비 분담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추후 기본협약(MOU) 체결 시 세부 내용이 확정된다.
이처럼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복합화 규모와 형태 결정, 소유권 및 사업비 분담 등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된다. 이는 이후 단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2.2. 관련 심사 및 협약 체결 단계
관련 심사 및 협약 체결 단계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먼저 학교설립계획심의를 거치는데, 이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수시 개최된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복합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과 규모, 도입기능 등을 심의한다. 이후 해당 교육청 주관으로 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재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부 주관으로 재정투자심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복합화 사업의 적정성과 국고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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