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1. 국내 노인보건정책의 변화
1.1.1. 초기 노인복지정책
초기 노인복지정책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시기로,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 시기에 생활보호법(1961)과 노인복지법(1981)이 제정되었다. 생활보호법은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이 되었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시설 설치와 운영,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1980년대의 노인보건사업은 보건의료부문보다는 복지부문에만 치중되어 있었다.
1.1.2. 1990년대: 노령화에 따른 노인보건정책 전반의 비전 제시
1990년대: 노령화에 따른 노인보건정책 전반의 비전 제시는 경로우대제도 확대, 노인여가시설 확충,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1993)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의료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2000)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노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전반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1997년도부터 각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노인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사업이 일부 확대되었다. 이는 기존의 보건의료 부문보다는 복지 부문에 치중되어 있던 노인보건정책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1.3. 2000년대 초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정부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해당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노인계층 대상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소에서의 고혈압·당뇨·치매 노인 상담 및 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노인들은 시설 돌봄보다는 재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1.1.4. 2010년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강화
2010년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강화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2013)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2018년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지역사회 내 거주와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정책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5. 2020년대: 스마트 헬스케어와 디지털 복지
2020년대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과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입과 활성화가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ICT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관리 시스템은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능형 약 로봇은 노인들의 약물 복용을 관리하여 혼동이나 약물 오복용을 방지하고, 디지털 지원 플랫폼을 통해 노인과 그들의 가족이 다양한 돌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센서 기반 재활 기술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격의료 서비스의 확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대면진료 없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돌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스마트 헬스케어와 디지털 복지 기술의 도입은 노인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1.6. 2024 정책 현황
2024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주요 이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