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체계 보고서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기술하시오.2. 저출산의 원인(사회경제적 요인 및 출산율)과 현황 및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특징에 대해 기술하시오. 3. 다른 국가의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기술하고 비교 분석하시오. -유사점 기술 -차이점 기술 4.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영향을 기술하시오. 5.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1.2. 저출산 정책 개념 및 정책 필요성
2.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2.1. 제1차 저출산 대책
2.2. 제2차 저출산 대책
2.3. 제3차 저출산 대책
3. 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3.1.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3.2. 스웨덴의 저출산 대책
3.3. 중국의 저출산 대책
4.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비교
4.1. 유사점
4.2. 차이점
5. 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문제점 및 개선점
5.1.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문제점
5.2. 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문제점
5.3.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개선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2.1명)으로 떨어진 이래 계속 낮아져,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출산율이 1.2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은 단순히 개인의 가치관 변화나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내총생산 증대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소비시장의 축소, 불경기와 실업 등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우리 사회를 급속히 고령화 시대로 옮겨가게 만들어, 국민연금 재정의 불균형 및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로 국가 재정 및 사회복지체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인구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빨리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이 외에도 저출산은 기업 활동이나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등 지역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1.2. 저출산 정책 개념 및 정책 필요성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 저하를 억제하고 나아가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부모들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출산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의 주요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치수준(2.1명)으로 떨어진 이래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렇듯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등 사회 전반적인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이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2.1. 제1차 저출산 대책
제1차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정책목표는 출산 및 양육의 장애요인 제거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가족(부모)에게만 전가되었던 출산 및 양육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적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출산·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양성평등의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문화와 고용문화 개선 등의 전략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동력을 손실 없이 키우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전사고, 학대, 학교폭력,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정책 또는 프로그램들은 전달방식에 따라 현금지원방식, 현물(서비스 포함) 지원방식, 조세방식, 사회보험방식, 제도개선, 환경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현금지원방식은 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하는 부문에 집중되어있으며,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부문은 주로 제도개선이나 환경조성을 구성되어 있다.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부문의 전달방식은 주로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1차 계획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 중 대부분은 복지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 대부분은 실험적인 것으로 수준이 낮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2.2. 제2차 저출산 대책
'제2차 저출산 대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 중심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 혜택을 확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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