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출산 저출생 사회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출산(저출생) 문제의 개요
1.1. 저출산(저출생)의 정의와 현황
1.2. 저출산(저출생) 문제의 원인
1.2.1. 사회경제적 요인
1.2.2. 가치관의 변화
1.2.3. 정부 정책의 영향
2. 저출산(저출생)이 초래하는 문제점
2.1. 개인 및 가족 차원의 문제
2.2. 사회·경제적 문제
2.3. 국가 차원의 위기
3. 해외 저출산 정책 사례
3.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3.2. 영국의 가족지원 제도
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4.1.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
4.2.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4.3.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4.4.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저출생) 문제의 개요
1.1. 저출산(저출생)의 정의와 현황
저출산(저출생)은 합계출산율이 2.1명 미만인 경우를 일컫는데, 이는 세대 교체에 필요한 수준을 밑도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1분기 기준 0.76명으로,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은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 현상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전년 대비 10.0% 감소했다. 이는 2001년 55만9,900명을 기록했던 출생아 수가 19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인 0.8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OECD 국가 38개 중 한국만이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이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 저출산(저출생) 문제의 원인
1.2.1. 사회경제적 요인
저출생(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첫째, 보육·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보육 인프라의 부족과 임신·출산 관련 사회적 지원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제도가 활용도가 낮고, 가족 친화적이고 양성 평등적인 직장 문화가 부족해 출산 전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둘째,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 증가로 이들의 자아실현 욕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와 자녀양육의 책임이 개별 가정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출산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거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경우 취업과 주거 문제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엄두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사회경제적 환경 악화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2.2.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일정 숫자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현대에는 그러한 경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에는 자식이 자신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거나 가문을 계승하는 등 도구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른 효용성을 매우 높은 가치로 인식하였으나, 현대에는 가문의 계승보다는 자신의 자아실현을 더 우선으로 고려하며, 자신에 대한 자식의 노후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정서적 측면에서의 자녀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편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의 고학력과 취업 증가로 인한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예전과는 달리 자녀보다 자신의 욕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2.3. 정부 정책의 영향
정부 정책의 영향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중...
참고 자료
마쓰타니 아키히코,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박경란.이영숙, 현대 가족관계학
손영수, 저출산 국가위기의 대처 방안
정윤경,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김엘리 저,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이소영, 자녀 출산 실태와 정책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신윤정,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우해봉, 이지혜,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미정, 사각지대 놓인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 보호와 지원 위한 정책 강화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청년 여성의 노동과 출산: 2030 여성의 고용유지와 출산선택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서해정, 배선희, 이경민,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조용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최윤정,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박선하, 보육도입을 통한한국의저출산문제의 극복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