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
1.1.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개념
1.2.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도입 배경
1.2.1.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필요성
1.2.2.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목적
1.3.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주요 내용
1.3.1. 법적 근거
1.3.2. 추진 체계
1.4.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 사례
1.4.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1.4.2.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 마련 기회확대
1.4.3.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1.5.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의견
1.5.1.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1.5.2. 제도 운영상의 한계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
1.1.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개념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개념은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천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며,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도입 배경
1.2.1.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필요성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정책이 특정 성별에 불리하거나 수혜자가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남성 혹은 여성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특정 성에 불리하거나 수혜자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성 주류화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는 여성의 역량강화와 남성중심 사회에서 구성된 성별관계의 변화를 실천하는 성 주류화 전략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실행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1.2.2.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목적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목적은 정부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의 성차별적인 원인을 분석평가함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추...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http://www.jwri.kr/new/2012/inner.php?sMenu=C2000&mode=view&no=19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성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공미혜 외 (2015), 여성복지론, 신정
김은혜, 2021, 성별영향평가 제도 수용도가 수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p.9~10
황은정,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30~33
류우선,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연구,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2016, 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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