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1.1. 서론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회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아동시절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 이를 위해 동 협약에서는 사회의 기초집단인 가족이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는 필요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이른바 "요보호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보호에는 양육위탁, 입양, 또는 수용시설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 특성상 혈연중시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가정위탁이나 입양사업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리적 보호가 1950년을 전후로 하여 전쟁고아를 집단 수용할 목적으로 증가되기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대부분 아동보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2. 이론연구
1.2.1. 사회변화와 아동복지
산업화 이전에 아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가정에 속한 것이었다. 아동의 욕구의 대부분은 가족, 이웃과 같은 일차적 집단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었다. 아동의 욕구는 비교적 단순하였고 가족의 위기 시에 도움의 손길은 주위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할 아동은 그들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가정을 벗어난 아동들이었다.
그러나 현대화와 산업화와 함께 발생한 수많은 사회변화는 우리의 사회구조와 생활방식을 바꾸어놓았다. 그러한 변화 중에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변화로 "가족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을 돌보는 기능은 더욱 축소 또는 변경되었고, 전통적인 양육방법으로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기량을 갖추고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는 성인이 되도록 아동을 성장시키는데 부적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아동의 복지와 안녕의 추구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정해졌고 시대의 여건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가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합의된 통일된 방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동복지 분야의 노력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아동복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뿐 아니라 교육, 지역사회, 가족, 이웃, 보건의 여건과 이러한 제도와 관련하여 아동이 생활의 질을 의미 있게 향상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수행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실상을 보다 명백히 볼 수 있다. 극도로 의식주의 마련에 허덕이는 사회에서는 기초적인 생활욕구 이외의 것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동복지 역시 아동에게 식품과 거처를 마련해 주는 데 주력을 쏟게 했고 실질적으로 아동복지를 위한 방향이 너무도 명백한 것이므로 별도로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양상 된 지금 우리는 아동복지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며 아동복지의 바람직한 형태는 어떠한가에 대해 보다 집약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는 변화하는 만큼 기존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의 욕구 역시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제도의 전체적 맥락에서 아동복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어떤 점을 개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바람직한 방향이고 아동복지의 개선에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2. 요보호 아동
요보호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가리킨다. 요보호아동은 다시 네 하위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 소위 결손가정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유기나 무관심의 대상인 아동 등 양육보호가 결핍된 아동이다. 둘째, 신체적, 정신적, 지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다. 셋째, 가출아동이나 비행소년·소녀와 같이 사회적,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다. 넷째, 미혼모와 그 자녀와 같이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요보호아동인데 그 중에서도 시설보호아동, 거택보호아동, 기아, 미아 그리고 가출아동이 대부분이다. 요보호아동은 근래에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감소되는 추세가 있는 반면 빈부의 격차 증대, 도시화, 세대간의 단절 등 사회문제와 관계된 아동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도덕관, 가치관의 붕괴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지역사회의 역할 감소 등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 비행소년의 증가 등 양적·질적으로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
1.3. 시설복지와 시설아동
1.3.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설보호의 일반적 종류에는 정상아동이지만 보호가 필요하거나 버려진 아동을 위한 시설(예: 육아원), 맹아, 농아, 신체장애아 등 신체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 정신 장애아나 정신적 결함이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비행아동 및 청소년의 감금과 재활을 위한 훈련원이나 소년원,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아동을 가정과 격리시켜 거주시키며 치료하는 거주 치료원 등이 있다.
1996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아동복지수용시설 수는 총 260개이고 17,070명의 아동이 수용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시설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규모와 아동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2. 시설보호의 필요성 및 특성
시설보호의 필요성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시설보호의 필요성은 정상아동이지만 보호가 필요하거나 버려진 아동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맹아, 농아, 신체장애아와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