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의 의미
1.1.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는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접·간접적인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한 실천활동"이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의 만족스런 이상(理想) 상태를 뜻함과 동시에 그 이상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포함한다. 즉, 사회복지는 "한 사회 안에 사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일생 동안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1.2. 사회복지의 목표
사회복지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궁핍의 해결이다. 현실적으로 빈곤계층의 소득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했다고 해도 사회 전체가 균형있게 소득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빈곤계층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되며, 이를 위해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기능의 유지 및 강화이다.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소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이혼과 별거 등으로 인해 가족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복지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른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서비스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 충족이다. 사람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야 하고, 이를 서로 나누고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희노애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물질적 풍요로만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물질적 복지와 더불어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복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사회정의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 사이에서 혜택이나 부담이 공정하게 배분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 기회, 자유와 권리 등의 재분배를 통해 편중된 재화와 권리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완전한 사회정의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시도가 중요하다."
1.3.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제도적 장치들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이는 의료, 주거, 교육, 재활 등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활동이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다양한 복지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복지의 토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
2.1.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1950년대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1950년대 초반에는 보건복지 차원에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빈곤계층을 국가가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어 1960년대 후반에는 사회보험 제도인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이 차례로 도입되어 국민의 건강, 재해, 노령 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로 "생활보호법"이 더욱 발전하여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현금급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여성정책, 아동정책 등 특정 대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국민복지기본선 구현을 위한 시도로 "사회보장심의회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대에는 의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보육서비스 확충,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의 양적·질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기초연금 도입, 국민행복기금 설립, 사회서비스 강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