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 관련 법률 현황
2.1. 장애인복지법
2.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3.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장애인 관련 법률의 공통점과 차이점
3.1.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
3.2. 법률 간 체계적 위계
4. 장애인 관련 법률의 미흡한 점과 개선방안
4.1. 장애인복지법
4.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4.3. 발달장애인법
4.4. 특수교육법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대책은 산업화ㆍ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심신장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ㆍ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ㆍ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ㆍ사회 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다. 이 법이 제정되고 7년 후인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가져오면서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후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4개 정부 부처를 그 소관기관으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도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고 있고 법률 제명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법률은 10개 정도이지만 조문 제목과 조문 내용에 장애인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
2. 장애인 관련 법률 현황
2.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둘째,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ㆍ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한다. 셋째,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넷째,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다섯째,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한다. 여섯째,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한다. 일곱째, 장애인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있어 우선권을 준다. 여덟째, 장애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한다. 아홉째, 장애인은 공공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할 수 있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를 받을 수 있다. 열 번째,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과 그 장애아동을 보호하는데 추가적 비용을 받을 수 있다.
2.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의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한다. 둘째,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
참고 자료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독일의 특별지원서비스 현환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원상화, 2010
채희태 (2007) 독일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분석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탐색
홍은숙 (2009) 독일 장애 영. 유아의 조기개입에 관한 연구
Biewer,G(2009) Grudlagen der heilpaedagogik und inklusiven paedagogik
2010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안내
2009 복지시책
2009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2011 장애인등록 현황
2011년_보건복지부_연두업무보고_보도자료
장애인예산변화 2010-2011
2012 나라살림 복지예산 - 복지예산 총 92억 원
에이블 뉴스 www.ablenews.com (장애인관련 시사 및 뉴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_지역사회복지_장애아동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
http://www.cnvrn.or.kr/bbs/board.php?bo_table=info&wr_id=312&page=&page
http://www.reportworld.co.kr/cbqna/common/inc/pop_preview_zoom.html?no=95627
아동복지론, 박언하 외 2인, 광문각, 2009.2.7
장애인복지론, 정일교 공저, 양서원, 2011 3판. p15-27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아동 보육 및 교육제도, 출판사 : 언제나 맑음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순영 교수님 장애인복지론 수업자료 <12강. 장복 법률 및 정책>
이정선, “장애인자립생활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16
김지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장애인복지연구, 2012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2008
조경태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 범위에 대한 토론회”,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