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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글에서는 대리인 이론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것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대리인 이론의 '실패'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실패로 연결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과 관계를 따져보려고 한다. 대리인 이론에서 등장하는 '대리인'은 말 그대로 '주인'을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대신 해주는 주체를 의미한다. 단순히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만 봤을 때 문제점에 대하여 떠올리기가 힘든데, 왜 대리인 이론이 실패하게 되는지 대리인 이론의 좀 더 자세한 의미를 우선 알아본 후 서술하고자 한다.
2. 공기업 개념과 특성
2.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은 정부가 전액 또는 과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경영을 통해 얻은 이윤은 다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기업을 일컫는다. 이러한 공기업은 기업 개념의 기업성과 공공성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과 구분된다. 즉, 공기업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업으로,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와 사회적 책임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2. 공기업의 유형
공기업의 유형은 정부부처형, 공사형, 주식회사형으로 나뉜다""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정부 직영 형태로,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설립된다. 정부기관의 형태를 띠는 관청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사형·주식회사형 공기업과 달리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당사자 능력이 없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이 있다""
공사형 공기업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주식자본조직을 갖지 않는 법인형 공기업이다. 공사형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며, 울산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대부분의 공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주식자본조직을 갖는 법인형 공기업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공사혼합 형태이다. 특별법 또는 상법에 의해 설립되며, 민영화에 용이한 특징이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공기업의 기능과 설립 동기
3.1. 공기업의 경제적 기능
공기업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국가경제 성장 촉진 기능을 들 수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기업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나 외부경제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상업적 운영이 불가능하고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곤란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공기업으로 설립,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민간기업의 도산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공기업화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공기업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3.2. 공기업의 사회적 기능
공기업의 사회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은 공공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 가스, 통신, 수자원, 철도 등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 공기업은 지역개발 기능을 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낙후지역 개발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기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공기업은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많은 공기업들이 저소득층이나 공장용 설비 등에 대해 특별히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기업들이 공익을...
